[사설] 신종 코로나 우왕좌왕하는 정부가 혼란 키운다

입력 : 2020.02.04 00:03:01

[사설] 신종 코로나 우왕좌왕하는 정부가 혼란 키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2일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를 전후해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4일 0시부터 입국을 금지하는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때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는 보도 참고 자료도 배포했다. `한국인도 중국 전역에서 여행 철수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발표 자료는 두 시간 뒤 돌연 수정됐다.

중국인에게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는 문구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바뀌었고, 한국인 여행 철수 권고도 `중국 전역`에서 `지역에 따라`로 수정됐다. 신종 코로나가 중국 각지로 빠르게 확산된 상황에서 후베이성을 방문·체류한 외국인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놓고는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미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앞다퉈 중국에서 체류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이유다. 미국은 2일부터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베트남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오는 여행객에게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 이런 때에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는 일이다.

정부는 우한에서 철수한 교민 격리 장소를 결정할 때에도 천안을 검토했다가 아산·진천으로 변경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반발을 자초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도 우왕좌왕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미국 등으로 가기 위해 한국을 경유지로 삼으려 할 수도 있고 향후 입국 금지에 대비해 서둘러 몰려올 수도 있다.

정부의 결정이 단호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선제적이면서도 과잉이라 할 만한 대처`를 말로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 중국과의 외교적 득실부터 따질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고려할 것인지 우선순위부터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러고는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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