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정부, 5월중 지급 추진(종합)

송고시간2020-03-30 16:19  김범현 기자 

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정부, 5월중 지급 추진(종합)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 조속 마련"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일자리"…고용사업 강화·사각지대 파악 주문

마스크 벗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3.3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집행을 결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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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이 추진된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지금까지 1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었다"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의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정부의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안 편성, 4·15 총선 후 국회에서의 추경안 심의, 5월 중 지급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이 이뤄질 세출 항목과 관련해 국방비다, 뭐다 등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으로,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줄여라'라고 말할 계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보고받은 뒤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하도록 추가로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kbeomh@yna.co.kr, hysup@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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