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신범철 “볼턴 복수심 담긴 회고록, 트럼프 신뢰도 하락시켜 한반도 악영향 미칠 것”

[최강시사] 신범철 “볼턴 복수심 담긴 회고록, 트럼프 신뢰도 하락시켜 한반도 악영향 미칠 것”

입력 2020.06.22 (08:41) 수정 2020.06.22 (16:35)

 

- 볼턴 회고록, 트럼프 사익 위해 외교 해온 것 드러내
- 대선 앞두고 회고록 공개한 것, 볼턴의 복수 의도 있다고 봐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하락, 한반도 악영향 미칠 수 밖에
- 북미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볼턴의 비판적인 시각 드러내
- 책으로 인한 외교관계 책임 묻겠다는 미국 법원 결정 현명, 소송 진행될 것
- 북한 경제문제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 우발적 충돌 없도록 상황 관리 중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2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국가전략연구원)

 

youtu.be/WR67zbMOH7Q

▷ 김경래 :

지금 6.25 앞두고 남북 간에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볼턴의 회고록이 나왔고 이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낳을 수 있을 우려가 좀 있죠. 국가전략연구소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센터장님도 아직 회고록을 다 보지는 못하셨죠?

 

▶ 신범철 : 예, 영어 원문은 어느 분이 보내주셔서 보고 있는데, 다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 김경래 : 그래도 받으셨군요? 보고 계시는 중이네요. 보도도 되고는 있는데 보도도 뭐라고 할까요? 단편적으로 언론사들마다 취사선택하는 방향이 좀 다르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무슨 이야기가 실제로 그 안에 있는지 좀 헷갈립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눈에 띄셨어요? 이 회고록 관련해서는?

▶ 신범철 : 특별한 한 단락, 이렇게 발췌하는 것보다도 큰 맥락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익에 기초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해왔다. 물론 존 볼턴 전 미국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더 부각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 내의 문제가 잘 반영되어 있다. 큰 틀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 김경래 :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낸 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낸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 신범철 : 본인 나름대로는 사실을 미국 국민에게 전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밍, 발간 시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수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11월 3일까지가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의 하이라이트, 최고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때 맞춰서 책을 발간한 것은 복수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게 참 검증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신범철 : 네, 내용을 보면요. 볼턴 보좌관이 해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부분 이런 부분이 나뉘어지는데 본인이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의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나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 김경래 : 이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남북관계도 그렇고 북미관계는 노딜 이후에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관계도 최근에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회고록은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예측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 사실은 국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북한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관계, 대유럽관계 이런 것도 포함해서 다루고 있는데,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 외교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나 하노이 정상회담 때 미국이 진지하게 다가선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외교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결국 외교라는 것은 정상 외교가 꽃이고 정상 간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 난제들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또 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행위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동북아나 한반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행태에 대해서 머지않아 성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관계를 조금 더 악화시키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는 거죠.

▷ 김경래 :

악화시킬 만한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가장 흥미롭다고 할까요? 예측은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판문점에서 3자 회동 할 때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 신범철 :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만남 자체가 제대로 준비돼서 성사된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트윗을 했는데 북한이 바로 반응하면서 미국과 북한 양자구도로 만남이 조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었고 미국도 그 당시에 존 볼턴의 기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photo opportunity라고 하잖아요.

 

사진 찍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거고 북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1:1로 만남을 희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행을 한다거나 회의에 같이하자는 그런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는 모습이 잘 담겨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상황상에서 우리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적었던 것 하나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 이 협상을 미국과 북한이 주도하게 내버려두면 우리의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국의 역할을 다짐받은 이후에 주선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두 가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볼턴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네오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파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보도에 나온 맥락들을 보면 한국이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관계들, 북미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나가는 부분에 대한 굉장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근저에 깔려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은?

▶ 신범철 : 예, 뭐 깔려 있을 거라고 사실 존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을 할 때도 예상됐던 바고 그대로 기술이 됐던 것인데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가 존재한 거죠.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괄 타결 방식을 선호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잊힌 단어가 됐는데 프론트로딩이라고 그래서 북한이 먼저 핵을 신고하고 핵 물질과 미사일 등을 반출해라, 과거에 리비아식 해법을 갖다가 강조했던 거죠.

 

그렇지만 당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단계적 해법에 동의하면서 일단 북한이 초기 조치하면 미국이 보상을 하고 그다음 조치를 북한이 받아서 하고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차가 그때부터 존재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 볼턴은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인 시각을 이번 책에서도 여지 없이 드러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경래 :

이 회고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의 안보, 외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개인적인 회고록에서 공개를 하는 게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신범철 :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비판을 하고 민주당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책을 환영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참 현명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책의 발간을 막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래서 책은 발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책을 발간해서 얻는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외교상의 피해에 따른 책임 부분은 존 볼턴이 져야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비밀이라든가 외교 관계를 이렇게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다른 재판을 통해서 아마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외교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을 한 20년 정도는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문서를 갖다가 공개하는 기간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법적인 공방이나 이런 것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 신범철 : 법적인 공방은 가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발간 자체를 막는 시도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그다음 단계에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은 계속돼서 소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사실은 회고록도 회고록이지만 지금 남북 간의 긴장감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인데 지금 대북 삐라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북한에서요.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이쪽에서도 계속 강행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된다, 방향 같은 게 있을까요?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 신범철 : 일단 북한의 행동을 우리가 주도해서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어려워진 북한 경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과도하게 전단 문제를 가지고서는 북한 내부에서 주민 동원을 하고 이런 행보가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어떠한 제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내부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전단 문제를 문제 삼을 것 같고 대대적으로 살포를 한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측으로 다시 시각을 돌려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분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것을 불법화시키고 과거의 행동과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과거에 했던 일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막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과 같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단 살포가 또 이루어졌을 경우 그것으로 해서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고 우발적 충돌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갖다가 연기해라. 그다음에는 국내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관련 입법을 한다거나 행정 규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제 당연히 북한하고 이런 긴장도가 높아지면 국내 여론이 강대강으로 가는 여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경대응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재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 저는 상황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대응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올바른 관행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상황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북측이 과장된 행동으로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그 배경이 북한 내부 정치적인 목적이든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극도로 표현하는 것이든 아무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따라서 지금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관행이라는 것은 북한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 단계부터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정된 시기에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8월 정도에 늘 해왔던 연합군사훈련이고 12월에 또 공군훈련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범철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