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공약들

나경원 “결혼하면 4500만 원, 출산해도 4500만 원” 파격 공약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2-05 15:06수정 2021-02-05 17:23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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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5일 ‘결혼하면 4500만 원, 출산하면 4500만 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단 현금성 지급이 아닌 임대주택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신혼부부의 꿈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에게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하겠다”며 “100% 지원하는 액수는 청년의 경우 3억 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계산해보면 청년은 2700만 원의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또 “결혼하면 4500만 원, 여기에 애를 낳으면 추가 4500만 원, 결국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1만 호 규모로 공급될 예정인 토지임대부 주택에 거주할 청년들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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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별 방법도 쓴다 나씨가 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총 보조금이 1억1천 700만원이다

그돈 누구주머니에서 나올까?

한때 대선후보로 나온 허경영씨가 내세운 공약이 하도 도깨비같아서 사람들이 웃었는데 누구말대로 그게 자꾸 들어맞는것 같다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대출이자를 3년간 백% 대납하는 지원까지 한다니 이게 왠 떡인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니 별의별 방법을 다쓴다

대략 그것만도 5조라고 하는데 서울시만만 그것도 결혼하는 사람, 아이낳는 사람만 이라는데

 

창원시도 결혼하면 1억원 대출해 주고,첫자녀가 태여나면 대출금액의 이자를 전액 면제 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대출원금

30%를 탕감해주고 ...그러면 둘째가 탄생하면 총 대출원금 7000만원만 갚으면 된다는 소리 아무래도 악용될 소지가 높다

 

그전에도 해남군의 공약이 있었다 아이 낳으면 얼마를 준다고 해서 산모들이 그쪽으로 이사가 낳고 보조금 받고 쬐금 살다가 거의 다른곳으로 갔다

 

해남군은 10년 넘게 전국 최초로 2008년 지자체중 처음으로  출산장려팀을 꾸리고 2012녀부터 첫째는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결혼장려금 이백,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70%할인도 해줬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반응이 좋다가 먹튀가 시작되었다

2015년 839명을 정점으로 2016년 786명, 2017년 640명, 지난해 537명으로 점점 줄었다. 올 들어서는 신생아가 지난달 말까지 189명에 불과하다. 해남군 전체 인구도 2009년 8만1148명에서 지난해 7만1901명으로 10년 새 11%가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947명이 사망해 출생아에 비해 자연 감소 인원이 410명에 달했다. 
2017년까지 5년간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3260명 중 243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 군은 211명에게 지급 중지 조치를 내렸고 32명에게서는 돈을 돌려받았다. 해남군은 지난 7년 동안 모두 179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매일경제:지자체, 돈 뿌려도 젊은층 이탈…교육·주거 근본대책 외면 탓, 2019.05.22 18:02:22 켑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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