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PICK 안내[기획] 역대급 세수오차, 文 해명도 역대급

디지털타임스면 (TOP 기사입력 2022.01.13. 오후 7:44 기사원문 스크랩)

PICK 안내[기획] 역대급 세수오차, 文 해명도 역대급

 

 

본예산과 58.4조 差 '역대 최대'

文 "고용 등 경제 활성화 결과"

잇단 오류에 기재부 무용론 대두

이재명 후보 '해체' 공약 힘실려

 

기획재정부가 13일 지난 한해 국세 수입 전망치(282조7000억 원)를 341조1000억 원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수정치는 지난해 본예산 국세수입 예상치에 비해 58조4000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20% 이상 오차가 났다. 이 같은 세수 오차율은 전례 없는 최고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 지원을 주문했다.

세수 추정오차는 정부 지출 예산편성부터 오류를 불러오는 중대한 오류다. 여당 내부에서도 '기재부 무능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오류를 문 대통령이 '경제성과'의 결과로 포장하자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실패가 세수 증가의 원인"이라며 "아전인수가 지나치다"고 꼬집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일 지난 2021년 연간 국세 수입 전망치를 341조1000억 원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번 수정은 지난 1~11월간 국세 수입이 기존 추계치를 훌쩍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12월 한 달의 세수가 전년 동월의 세수인 17조7000억 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초과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19조원 안팎보다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기준 2차 추경 세입 예산 대비 초과세수 9조1000억 원이 더 걷혔는데, 여기에 17조7000억 원 세금이 더 걷힐 것이란 의미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341조1000억 원을 넘게 된다. 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본예산과 비교하면 58조4000억 원 수준의 오차가 나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가 60조원을 넘을 경우 세수 오차율은 21.4%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연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수정했다. 세수 추계 오차가 크면 나라 재정 운용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신속히 세울 수 없게 된다.

기재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기재부 해체' 공약도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두겠다는 공약을 앞서 발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초과세수는 단순히 숫자 맞추기 게임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며 "적정한 세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야 지출 규모를 정할 수 있고, 세입규모를 예측하지 못해 합리적인 지출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