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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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분석

최민영 논설위원입력 : 2022.03.31 20:45 수정 : 2022.03.31 20:45

 

             청와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청와대 시설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가 3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연간 1670만명이 새로 단장한 청와대 시설을 방문하면 관광 수입 1조8000억원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이 최고 3조3000억원 증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무료 개방되는 광화문, 청계천을 인원 추산의 기준으로 삼은 데다 청와대 관광 비용을 1인당 10만원으로 계산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도 2003년 일반개방 직후에는 방문객이 몰렸지만 현재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효과 분석은 흔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그 정확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이 대표적이다. 40조원의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고 국책연구소들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2018년 감사 결과 그 효과는 6조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도리어 사업비용 31조원 낭비에다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철거까지 거론된다. 2010년 이틀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의 경제효과를 20조원으로 추산한 것도 논란거리였다. 한 민간연구소가 ‘쏘나타 자동차 100만대 수출’ 효과에 맞먹는다고 했는데, 비슷한 G20 행사를 캐나다에서는 고작 1000억원으로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20여차례의 경제효과가 123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해 웃음거리가 됐다. 구속력이 낮은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효과까지 포함시킨 결과였다. 경제효과 분석은 자치단체의 치적 부풀리기에도 심심찮게 동원된다.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은 13조원 생산유발효과가 아닌 빚더미를 인천에 안겼다.

 

뻥튀기 경제효과 분석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사이비 전문가들의 손을 빌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유독 남발됐던 이런 경제효과 분석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다시 등장한 것이 못내 찜찜하다. 게다가 보고서를 낸 기관은 하필이면 박근혜 정부 때 관변 단체를 돕는 행위로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으니 더욱 미덥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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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리더를 보면 그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독재시대도 아니고 더 더욱 공산국가도 아닌데 무조건 누가 뭐래도 듣지않고 밀어부치는 누구

거기에 동조하는 엘리트집단들 그렇다고 자기들이 누구라고 명패를 내걸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    (블,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