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프의 7가지 공약

그가 말한 7가지 약속을 나름대로 적어본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 당선됐다 그가 내건 주요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이는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내건 주요 공약 7가지를 소개한다

 

 

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② 동맹국 상호주의,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③ 불법 이민자 추방

④ 화석연료 생산 확대...유가 하락할

⑤ 금리인상 반대, 볼커룰 폐지

⑥ 법인세 대폭 감세, 상속세 폐지

⑦ 오바마케어 폐지, 보험료 인하

 

1번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통상정책,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는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이끌어 낸 원동력으로 평가받는다 자유무역주의로 미국 중산층이 줄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다는 여론을 업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힘쓸 것이다

이를 반영한 통상정책 공약은 광범위하고 공격적이다

 

트럼프는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반대를 공언했다  기존의 무역협정들 때문에 미국 제조업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가 멕시코국경에 장벽을 세우는것도 자국의 일자리를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는것 이런 발언이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많은 표를 줬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의 무역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집행,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규제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가 내건 공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교역 상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등 5개국의 미국 교역액 비중이 4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와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발언한것은 자국이익을 우선시 했기때문

세계의 경찰노릇이 중요한것이 아니라(실지 이데올로기는 많이 무뎌졌다)

현재 자국의 국민들이 얼만큼 일하고 잘살고 하는것이 먼저이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베신조 총리의 경기부양책을 비난하며 자동차 농축산물을 수입해 가라며 말했는데 이것은 아주 잘한것 같다 일본은 자국나라 물건은 세계에 팔면서 수입은 안하는 나라다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변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는것이 미국내 약자 노동자들에게 먹혀들어 당선된지도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가 드디어 대통령이 됬다 그것도 미국이라는 거대나라의 수장이다
그가 미국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달러와 약세를 할 경우 글러벌환율 전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세게 무역대국간의 통상마찰이 될텐데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

트럼프의 핵심은 오로지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른나라 죽든지 말든지...

 

이런 자국우선주의는 주의나라에 쉽게말해 왕따당하기 쉽다 세상은 이제 홀로 잘 살수없다

 2번째 동맹국 상호주의,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좋게 말하면 동맹국에 대해 상호주의를 말하는데 즉 미국군사력에 무임승차하지 말라는것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게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미군철수 가능성을 말했다

"왜우리가(미국) 힘들게 돈까지 내가며 니네나라들 지켜줘야 되느냐! 스스로 방어하라 "

우리나라도 지목하며 말했는데 완전 공짜는 아니고 거의 50% 방위비를 내고 있다

솔직히 미군아이들 오는중에서 실업신세가 싫어서 오는 아이들 많고 심지어는 또라이들도 있다 그러니 한국에 와서 술집에서 난장판 벌이고 성폭행하고 미순이 사건나고....

 

대신 안보공약을 무시할 수도 없다 러시아와 중국이 호시탐탐 미국을 넘보고 있다 안보공약의 신뢰성을 위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미국, 일본의 3국동맹을 강조해왔다

일본과 한국 두나라는 비록 미국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나라가 가깝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그다지 멀리 있지않다 한국과 일본을 무시한다면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것이다

중국은 계속 부상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이 철수했고 중국과 가깝다 괜히 그랬을까?

러시아도 숨죽이고 있지만 저력이 있는 나라이다

 

이런것을 보면 미국은 세계경찰보다 자국내 문제해결에 더 집중하겠다는것 나라의 수장이 자국국민을 보호하고 먹여살리고 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이 있던가 한편으론 맞는 말이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미국이 자국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미국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다 실업자도 많다 이런사람들 다는 물론 아니지만 실업이 싫어 모병제로 오는 군인들 많다 뺄래도 뺄 수 없는 구조다 "그래 나가라!"해야 된다 이참에 자주국방은 어떤지

3번째 불법 이민자 추방

그는 불법 이민자 추방 및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별적 이민자 유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 걸었다
외국의 범죄자들에게는 관용정책을 접을것이다  부정적 여론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대중 연설에서 약 2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해외로 추방하고, 이들을 다시 데려가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3차 대선 TV토론에선 “남쪽 국경에 대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국경을 막아 마약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인이 너무많이 들어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문제가 아닌지

 

한국의 젋은이들이 힘든일을 안해 외국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얻어서 좋고 햇는데 이것이 지금은 무조건 한국인을 안쓰려고 한다

물론 아직도 3D 업종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일하려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기업쪽에서는  아예 구하지도 않는다

명동에  가면 종업원 90%가 중국인(조선족)들이다 아무리 조선족들이 한국말을 한다고해도 억양이 틀리다 한번은 어느 고급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서빙하고 안내하는데 조용한 음성으로 말하는데도 나같은 사람은 누군지 한눈에 안다 그들의 말(억양)에 자신들을 드러낸다

 

미국의 불법이민자는 2012년 기준 1100만명으로 이중 810만명이 노동, 건설, 건물 청소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전체 노동력의 5.1%에 달한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이 저임금 산업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일자리는 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하기싫어 하는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주지않고 자국국민에게 주겠다는건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더러운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참고하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8%가 이에 동의했고, 25%만이 이민자들이 미국인으로부터 일자리를 뺏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미국인의 54%가 ‘불법’ 이민자들이 임금을 낮춤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39%만이 불법 이민자들이 저임금 노동력으로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는데 경제의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이 54%이니 요번 선거에 상당히 작용했으리라 본다  미국도 못사는 사람들 많다 특히 슬럼가의 흑인들이나 희스패닉들의 표를 무시못한다

또한 이슬람 사람들도 막겠다는 말도 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표를 주었고 또 어디서는 힐러리의 너무 똑똑함이 미국남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되어 트럼프로 표가 갔다고 말하는곳도 봤다
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인성이 안좋은것은 알지만 막말도 마구하고 트럼프가 내논 공약이 거의 미국을 위한 것이다 세계는 나중이고

그래서 사람들 앞어서 서로 트럼프를 욕했지만 투표장에서는 트럼프에게 표를 찍었다는것

 

4번째 화석연료 생산 확대

화석연료 사용으로 에너지 독립하겠다는것 이것은 석유수입을 줄이겟다는 말도 된다  아울러 파리기후협약 백지화,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 화력발전 억제를 위해 도입한 모든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미국인은 과반수 이상이다. 미국의 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에 의하면 ‘기후변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very serious problem)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45%로 나타나 전세계 중간값인 54%보다 낮았다. 즉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는 미국인이 55%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면 안되지!

내가 가장 못마땅 한것이 지구를 망쳐 놓은것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다 피해는 엉뚱한(?)나라들이 맞는다

'투발루'라는 나라는 기후난민이 많다 섬이 물에 잠겨서이다 이런것이 거의 잘산다는 나라가 망쳐놓고서는

기후변화에 심각함을 미국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 이건 정말 큰 문제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사용은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것이라도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나라에서 심각함을 모른다는것은 아직도 풍요롭게 살기 있기 때문이다

 

커피만봐도 혼자먹기에는 컵이 크다 먹다말고 버리는 사람들 많다 이런문화는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강을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고 한다 실지 왼만한 커피숍 쓰레기통과 전국 터미널과 휴식장소의 쓰레기통에 남은커피를 그냥 던져버리는 행위가 일반이다

 

트럼프의 경제팀에는 석유기업 콘티넨탈 리소시스의 최고경영자인 해롤드 햄이 포함됐다  콘티넨탈 리소시스는 미국 노스다코타주에 바켄 셰일 유전을 갖고 있다. 이는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자국내 원유공급 확대에 압력을 던질것이고 유가하락 될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려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특별한 대안은 아직 없는걸로 알고있다 겨우 하는것이 물질을 마구쓰지말고 자연적이고 순한제품 천연제품쓰기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하는것

 

지구는 거의 이런나라들이 망쳐놓고도 세금은 안내 지난 7일(현지시각)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 모로코 마라케시. 파리기후협약의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인 1만50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였다 드럼프는 미국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시겠다고 했다 불안감은 현실이 됐다

막말하는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자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비판했고 석유등 전통적 에너지 자원을 개발확대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파리기후협약은 붕괴 될 것인가

 

미국, 중국같은 에너지 많이 쓰고 인구 많은 나라가 기후협약에서 빠지면 안된다

지구는 하나고 기후변화 대응은 전세계가 결속력을 가져야 한다 중국의 사막화가 대기오염이 이웃인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알 것이다 이런데서 미국혼자 빠지겠다고 ....

 

5번째 금리인상 반대

트럼프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한다  왜냐? 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는것  

트럼프는 재닛 옐런 Fed 의장이 오바마 행정부의 인기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며, 옐런의 임기가 만료되면 즉각 다른 인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가만있지 않을것 금리인상하면 물가도 올라가고 경제가 어렵게 된다는것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가면 사업자는 좋을것이다 적은이자로 돈을 빌릴수  있으니까

한편으론 내리면 가계부체는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인풀레션을 초래한다

제로금리는 부동산이 망했다는 증거다 어느것을 채택하면 좋을까

 

트럼프는 금융규제와 관련해 모두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1999년 폐지) 부활에 찬성한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겸업화 때문이라는것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자은행의 부실이 상업은행으로 확대되면서 위기가 확산된만큼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겸업화에 반대입장을 펴왔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도드 프랭크법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지역 소규모 은행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볼커룰(Volcker Rule)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볼커룰은 미국 내 은행과 은행계열사가 자기 계정의 증권, 파생상품 거래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와 특수관계를 맺거나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볼커룰이 폐지되면 많은 은행들이 자기자본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 Volcker Rule 이란?

볼커룰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규제방안을 일컫는 말이다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 제안이 대폭 반영되었다고 하여 ‘볼커 룰’이라 불린다. 볼커 룰에서는 크게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의 분리 등 대폭 강화된 은행규제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은 1979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다음백과사전)

 

◆ 도드-프랭크법이란?

작년 여름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도드-프랭크법’)?이 제정 발효되었다

 

이 법은 입안자인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Christopher Dodd) 금융주택위원장과 하원의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금융서비스위원장의 이름을 따라 도드-프랭크법이라고 불리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 의지를 집대성한 2,317쪽의 방대한 법안이다.

 

도드-프랭크법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of 1934), 연준법(Federal Reserve Act) 등 각종 금융 관련 법안들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과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와 대출 관행 개선 등 포괄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법령연구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bhsuh@kif.re.kr)

6번째 법인세 대폭 감세, 상속세 폐지

대선주자들이 공약중에  법인세 상속세 등 무슨 세금을 폐지한다는 말을 잘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중에 세금없는 증세를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적있다 세금 깍아주고 덜걷고 하는데 싫어할사람 별로없다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

 

개인 소득세는 현행 소득세율 7단계에서 3단계인 12%, 25%, 33%로 간소화하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속세를 폐지하고 해외 수익금을 미국으로 들여올때 적용되는 세금도 35%에서 10%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한다면 연방정부 예산은 1조달러 가량 줄어들것으로 예산한다

미 연구기관인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의 공약대로 이행되면 현행 5조5000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은 약 4조4000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것 

드럼프는 한마디로 감세와 세제 단순화를 공약했다

연봉 2 만 5000 달러 미만의 독신 세대와 연봉 5 만 달러 미만의 부부 가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 %에서 15 %로 인하하겠다는데  큰 돈은 1~2%도 무시못한다 반도 넘게 깍아주지 싫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한다고 했는데 경기부양 됬나요?

아무튼 세금깍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독신세대까지 생각해주는 트럼프다

이렇게 감세를 하면 거의 1조원 가까히 세금이 덜 겉힌다는것인데 국가경영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서 구한단말인가 이게 가능한가?

 

7번째 보험료 인하

오바마케어는 오바마통이 주도한 법안이다전 국민의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로한다

오바마는 한국의 교육과 의료전국민혜택을 부러워한다 

즉 저소득층 무보험자 3200만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처럼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구나 누릴수 있도록 만든것이지만 일부지역과 계층에서 갑작스러운 보험료인상에 불만이 폭증했다

 

미국에서 병들면 의료보험 없으면 전재산 날린다 이런면은 우리나라만 못한것이 사실이다

드럼프는 여기에 대해 값싸고 질좋은 의약품을 수입하잔다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연방정부의 정액보조금제도로 편입하자 함

 

트럼프는 미국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험료 인하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높은 수준이지만 효율성은 낮다. 미국은 주별로 보험체계 및 요율이 달라 주별 보험시장이 따로 존재하는데, 트럼프는 주간 보험규제를 없애고 민간보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보험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만들 경우 보험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트럼프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케어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하고, 의료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부과해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미 의회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를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5160억달러 규모의 예산부담이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부담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는 현재의 이민법을 강화하고 억제되지 않은 비자발급을 제한만해도

하기만해도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건비용 압박은 줄어들것이라고 말하며 오바바케어를 반대했다

이상 좀 적어봤습니다 ~~

 

요즘은 비정상이어도 얼마든지 대통령 해먹는 시대가 됬나 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저만의 생각) 수장에 오릅니다 우선 한국이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