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탄핵심판이 대통령 불출석으로 끝냈다 특검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던  대통령은 끝내 불발됬다

자신이 떳떳하면 못나올 이유가 없다 아래는 오래전에 나온것이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도 필요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6시간 30분 만에 끝났다(펌글)

연합뉴스

게시됨: 2017년 02월 27일 21시 34분 KST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이 모든 변론을 끝내고 최종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17차 변론을 열어, 6시간 30여분 가량의 최종변론을 끝냈다.

헌재는 이날 심리를 끝으로 모든 변론을 끝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헌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혀 온 만큼 내달 10일이나 13일 선고가 유력시 된다.

 

이와 함께 헌재는 28일부터 최대 2주가 채 남지 않은 선고를 위해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한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측은 최후 진술로 재판관을 설득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단이 대독한 자신의 의견서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20여년간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 부당성과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9인 재판관으로 구성돼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 측은 1시간 14분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측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시작으로 15명의 변호사가 5시간여동안 '마라톤 변론'으로 탄핵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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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우리나라 역대 12번째 특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연장 불승인에 따라 ‘박영수 특검’은 오늘(28일)로 7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첫 구속을 시작으로, 특검은 '삼성-박근혜ㆍ최순실 간 뇌물수수 의혹',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점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까지 구속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한 차례 영장 기각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공여 혐의를 규명하는데도 힘을 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됐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는 점, 삼성 이외의 CJ,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 비선 진료,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특검은 수사 마지막 날인 오늘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하며,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등 30명을 기소해 ‘역대 최다 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70일 간의 수사일지를 영상으로 돌아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68399&plink=THUMB&cooper=VIDEOMUGMAIN&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아래는 탄핵심판 최종변론 생중계현장 동영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