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공수처에 관한 저자의 글도 포함)

입력 : 2020-01-01 19:58

문희상 “공수처법 통과는 세 대통령의 꿈이 현실화한 것”

선거법·공수처법 통과 소회 밝혀… “검찰개혁·선거개혁 단초 열어서 보람”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의미의 '부진즉퇴(不進則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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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아도 좋다.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자랑스럽다.”
“(개혁과 관련해) 도울 일이 있으면 몸을 안 사리고 망신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문 의장은 1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공관에서 열린 국회 출입기자단 신년하례회에서 “검찰개혁, 선거개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촛불혁명 정신이 발현되는 단초를 열었고,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선거제 개혁을) 마무리 짓는 데까지가 내 소명이라서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특히 공수처법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의 꿈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책감으로 왔고, 그것(공수처)이 첫 번째 공약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운명처럼 두 대통령의 숙원이, 현 대통령까지 하면 세 대통령의 꿈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장은 “나도 (노 전 대통령을) 못 지켰다는 것이 한이 됐다”고 속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몇 달 전부터 ‘결론을 내려면 내가 욕을 안고 가라는 운명이구나’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부진즉퇴’(不進則退·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86802&code=611115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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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개혁과제중 하나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관한 즉 '공수처'를 만드는것

난 처음에 '공수처'해서 도대체 그말이 무슨말인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인말인데 그래도 어려웠다. 주의에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공수처'를 소리 높혀 반대하고 떠들고 다녔다.

자기 나름대로 공수처 반대에 그럴듯한 말을 한다. 상대방 의중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의견을 쏟아논다.

그때도 한창 광화문에 태극기부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시되면 광화문에 갈 것이라는 말까지

그건 자유다. 난 누가 어딜가서 뭘하든 나라를 팔아먹지 않는한 개인자유 행동에 제동 걸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의견이 항상 옳다고 하는것, 그러면서 '동의' 할 것을 은근히 권한다.

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잘 알지는 못한다. 그저 학교에서 배운것 정도

현 사법체계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를 한다  이것은 한국의 국민이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 범죄를 했을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되어있다

고위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렀을 때 과연 공정하게 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얼마전 이춘재가 자기가 8차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고 윤씨는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것도

힘없고 빽없는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사람였기에 가능했다.  

오죽해야 당시 한국사회 이슈의 머리에 있던 '조국사태'을 덮으려는 음모론까지 등장 

이것처럼

고위 공무원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줘야 한다. 허나 힘이 있는 그들은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고, 인맥을 통하여 어떡하든지 빠져나올 궁리부터 한다. 실지로도 그렇다.

 

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왠만한 사건을 기각되어 버린다 뭐 이렇다할 확증이 못되고, 도망갈 염려없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수없이 있어왔다.

이런것을 보며 국민들은 불평등한것을 알면서도 힘없고, 빽없고, 돈없는 자신들을 원망했지 크게 대들지 못했다

끼리끼리하고 특히 검찰은 선배, 후배,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러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것,

바로 이런 말도 안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것이 공수처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를 간단히 말한다면 대통령, 장관, 검사, 경찰, 고위간부 등,,

이런 잘났다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를 전담키 위한 기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다

이번에 이것이 통과된것에 대해 난 박수쳐주고 싶다

공정사회는 어느정도 이뤄져야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느날 몰려서 폭동이 될지도

시간 나는대로 공수처에 관한 것을 써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