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역사적 순간…국민이 檢 자의적 권한에 견제 판단"

2019.12.30 19:23

靑 "공수처, 역사적 순간…국민이 檢 자의적 권한에 견제 판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12.10. dahora83@newsis.com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 설치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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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77명중 찬성이 160명이나 된다는것만 봐도 그토록 기다려 왔던것, 물론 한국당은 빠지고

인터넷 뉴스를 보니 국민들도 여기저기 갈라져 망했다는 등...드디어 이런게 역사는 전진하는것을 오는 보았다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것이 역사이고 전진하는것

누구는 드디어 독재가 시작되었다고도 하는데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얼마든지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