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공공 안전망 구축 절실…“긴급상황에서도 안심

‘코로나19’ 팬데믹 입력 2020.05.11 (21:34) 수정 2020.05.11 (22:02)                            

[포스트코로나]③ 공공 안전망 구축 절실…“긴급상황에서도 안심”

        

 독일에서 5년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 중인 김기준 씨.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일감이 줄던 3월 말.
베를린시에 긴급지원금 천여만 원을 신청해 이틀 만에 수령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모든 소상공인과 1인 사업자, 프리랜서가 최대 천2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김기준/건축사 : "건축사무소에서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걱정을 덜 하고..."]

베를린에서 20만 7천여 명이 2조 3천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한 기업에서 근로자의 10%만 단축 근무를 해도, 손실 임금의 60%를 보전해 줬습니다.
경제지원 시스템과 함께 공공 안전망의 또다른 한 축은 긴급 의료지원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각각 3만명 안팎 사망자를 기록하며 사실상 의료체계가 속수무책 무너졌습니다.

독일도 7천명 넘게 숨졌지만 사망률을 4%대에서 유지한건 긴급 의료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의 한 대형 박람회장.  코로나 전용 병동으로 개조해 병상 500개를 갖췄습니다.
기존 인구 10만 명 당 집중치료 병상 34개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2배~4배 정도 많습니다.

[우베 얀센스/독일 집중치료·응급의학 협회장 : "독일 의료시스템에 있었던 수십 년 동안의 발전이고, 병원들이 수술 등을 지시하고 이행하기 위해 집중 병상의 수용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EU 국가 중 가장 좋다는 의료시스템도 코로나19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 국가의 공공 안전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코로나19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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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공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속절없이 미국도 유럽도 무자비하게 짓밟고 갔고 어는 누구도 피하지 못했고 선진국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그 가운데 모델은 당연히 한국이다

잘 나가다가 현재 우리나라 좀 느슨해지니 이태원클럽사태나서 지금 죽을 쑤고 있다

젊은이들이 도대체 말을 안듣고 있고 정부도 너무일찍 느슨하게 끈을 풀어준것이 아닌지 서울시는 부랴부랴 시장까지 나서서 다녀간 사람들 이유불문하고 신고하라고 했다 이름도 아무것도 묻지않고 다만 전화번호만 알면된다고 하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감춰버린 사람들 언제까지 신고안하다 잡히면 벌금 200만원씩 물리겠다고 엄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3일) 이태원 유흥업소 방문자 코로나19 전수조사와 관련해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남아 있다"며 "검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여부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숨어있지 말고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 이들은 이렇게까지 국가가 말해주는데 더 숨어든다면 그야말로 체포작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듯 "자수하여 광명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한국의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오냐 하면 현제 한국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세계의 모범국가로 인정되며 k-방역이라는 말까지 나돌아 이젠 국방,경제를 뛰어넘는 방역시스템도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형태가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 이럴때 하필 저런 이태원클럽 사건이 났으니

우리나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을 상대로 얼마라도 줬다 나도 얼마 받았는데 카드로 받아 사용기간도 정해져있고 전국이 아닌 자기지방, 사는곳에서 써야한다 그래도 감사하다

경제지원과함께 한 축은 긴급의료지원이다 독일도 7천명이나 넘게 죽었다고 하는데 사망률 4%를 유지한것은 긴급의료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형 박람회장을 코로나 전용병동으로 개조해 병상 500개를 일단 갖추고

인구 10만명당 집중치료 병상 34개도 다른 유럽국가보다 훨 높다고 한다

아시아는 사스,메르스 같은 바이러스를 이미 경험했다 코로나가 퍼지니 다른나라들은 한국인들 못들어오게 문걸어 잠구고 우리나란 그냥 열어놓으면서 정보공유을 했고 절저히 신속하게 밝혔고 민주적인 선진의료시스템을 갖추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렸다 동선가지도 알렸는데 이걸두고 유럽인들은 개인의 사생활까지 넘본다고 뭐라하고 지금 국민이 마구 죽어나가는데 까짓 동선이 문제인가

그런데가 한국은 IT강국이다 정보공유가 빠르게 확산되고 이번에도 인터넷으 활용한 인프라가 가장 우수해 이것도 한몫을 했고 사재기도 없었고 아우성도 없었다

얼마전 문재인대통령은 질병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따라가는것이 아닌 선도하는 국가로 국격을 높힐것이라고 했다 그래야 한다 그럴러면 윗선에서 아무리 뭐라해도 국민이 안딸아주면 곤란하다 이번에도 마스크 대란 크게 일어나지 않았고 사재기 없었고 무엇보아 의료진들의 밤낮없는 고생에 정말로 감사드린다

한국이란 나라는 위기에 강한 나라다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나고 협동심도 강하다

공공의료시스템을  한단계 높혀 국민을 전염병에서 살아나게 해야한다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미국과 유럽들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백신개발에 박차를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선점하여 세계에 나눠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본다

지금같은 위기는 꼭 한국이 아니어도 어느나라든지 빨리 이상황을 위해 빨리 백신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