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의 추락

검찰·언론인에 특검마저…정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의 추락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 2021.07.16. 21:09

ㆍ박영수도 청탁금지법 수사 대상에

ㆍ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사상 초유’

ㆍ7명 경찰 입건…일부는 혐의 부인

© 연합뉴스  국정농단 단죄한 박영수…'포르쉐 의혹'에 불명예 사퇴.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의 선물 공세에서 출발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게이트급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특별검사도 공직자’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박영수 전 특검(사진)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직 고위 검찰·경찰에다 언론인 다수에 이어 전직 특검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리게 된 경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씨를 포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검사, 경찰, 전·현직 언론인 등 총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달 초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였다.

 

경찰로서는 이번 권익위의 유권해석으로 박 전 특검이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전후의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갖추게 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렌트비 250만원을 건넨 시점은 차량 시승 석달 뒤인 지난 3월쯤으로 알려졌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가 구속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이다. 대선 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던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경찰 사상 최초’의 연속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모 부장검사의 직전 근무지인 서울 남부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경찰청 개청 이래 최초의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이었다.박 전 특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할 경우, 특검에 대한 경찰 수사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전 논설위원은 지난 13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정치 공작설’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윤 전 총장의 대변인을 맡기 전부터 그를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