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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아일랜드 국가 낙태허용을 보며

GLOBAL VIEWS 아주경제 - 아주 잘 정리된 디지털리더 경제신문  (신수용 기자입력 : 2018-05-26 22:22수정 : 2018-05-26 23:50)


아일랜드, 낙태 금지법 폐지 눈앞... 국민투표 '찬성' 압도적


서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평가받는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가 낙태 허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낙태 금지 조항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일간지 아이리시 타임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엠알비아이(Ipsos MRBI)가 시행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낙태 허용에 찬성한 비율은 68%로 반대 3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아일랜드 방송협회(RTE) 등 다른 기관의 출구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약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그간 낙태를 엄격히 금지해 왔다.

수정헌법 8조로 불리는 낙태 금지법 폐지를 놓고 35년 만에 국민 투표가 재실시됐다. 아일랜드는 1983년 국민투표로 산모가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태아의 생존권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 바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낙태가 허용됐다. 수정헌법 8조에 따라 태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이 있거나 강간, 근친상간 같은 범죄를 겪은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4년형이 선고됐다.

실상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는 법적 판단이 모호해, 낙태죄 폐지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레오 버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가 낙태 금지법 폐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영국 등 외국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영국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약 17만 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영국 ‘원정 낙태’를 택했다.

레오 버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좋은 신호라고 상당히 확신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 출신의 총리로, 낙태를 금지한 헌법 조항 폐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국민투표의 최종결과는 26일(현지시간) 발표된다.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금지 조항이 폐지되면, 아일랜드 정부는 임신 초기 12주 동안에는 아무 제약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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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늦게 소식을 전하지만 벌써 통과됐다 세계가 놀라는것은 아일랜드는 전통적인 가톨릭국가다 

가톨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디는 66% 찬성으로 통과되어 여성들이 몹씨 기뻐하는 사진도 담겼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이것을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손꼽는다

내가 볼땐 성직자 타락도 있지만 낙태죄는 여성들이 더 짊어진다 임신은 누가 시켰는데...

한국에서도 낙태하면 의사하고 낙태한 여성이 붙잡혀 들어간다 고백하는 것도 남자들은 안한다 여자들은 사실을 고백한다 그리고 대개의 남자들이 책임을 안진다 여자혼자서 모든것을 감당한다 

이런것들이 낙태허용된것이 아닌지~~~~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강간, 근친상간, 태아 이상징후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