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면 누구의 죄일까?

 최동현 기자 입력 2018.06.10. 16:32 수정 2018.06.10. 16:46  

"임신 책임지지 않는 여성?"..여성단체, 법무부에 강력반발

임신 중단 합법화 촉구.."낙태가 죄면 자위도 처벌하라"

비웨이브(BWAVE)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임신 중단 합법화 집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태아는 중요하고, 여자는 중요하지 않나. 우리 몸은 우리가 결정하겠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에서 나온 법무부의 '성교는 하되 책임지지 않는 여성' 문구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여성단체 '비웨이브(Black Wave·BWAVE)'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4차 집회를 열고 법무부가 당시 헌재에 제출했다가 철회한 의견서 문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낙태법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비웨이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낙태죄 폐지 등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다.

검은색 티셔츠에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집회 장소에 모인 여성들은 "내 인생은 내 것" "세포가 생명이면 암세포도 생명이냐"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무부를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넣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신과 출산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리고, 여성의 인생과 상관없이 출산을 강요한다는 이유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은 '성교'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반박하는 논의를 전개했던 것이며 여성을 폄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법무부는 실무자들이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비유가 사용돼 부득이하게 낙태에 이르게 되는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여성들은 또 공개변론 당시 '태아는 모(母)와 별개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의 주체성이 부여된다'고 주장한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정자도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위도 처벌하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은 사회와 제도, 인식 등으로부터 억압됐다가 해방되는 여성을 그린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낙태 전면 합법화'를 강조했다.

여성들은 "만약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합헌 결정하면 우리는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다음 달(7월) 제15차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제시된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별도 선고기일을 잡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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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살인이다 이것을 여자에게만 씌우면 안된다 임신은 혼자하지 못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낙태하면 의사와 낙태한 여자만 잡혀들어간다 임신시키면 남자들은 대게 모른척하거나 도망가거나 "그거 하나 처리도 못하고~~~"  아님 "그게 내 아이인줄 어떻게 알아!" 이런다고 한다

임신의 주범은 남자이고 여자는 공범이다

아이를  안 낳은것도, 낙태도 모든것이 여자에게 집중되 있는것이고 남자의 책임은 그닥 묻지 않는다

그러니 여자들이 '내몸은 나의것' '내 인생도 내것'이라고 부르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