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1부

안희정씨 재판이 무죄로 나와 시끌시끌하다 

위력을 이용하여 여성을 몇번이나 성폭행 했는데 그것이 왜 무죄가 되는가하며 여기저기 특히 여성계에서

가만있지 않을것 같다 벌써 여기저기 깃발(?)들고 

외신들도 한국의 남성적인 오랜 가부장제를 짚었다 항상 남성이 우선인 한국의 문화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진짜 싫었다면 처음부터 완강하게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재판에서는 증거를 명확하게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진술에만 의존하다보니 많이 힘들었다고

141페지나 되는 판결문을 냈다고 한다 재판이 그만큼 고심하고 어려웠다는 말도 되는데 그런 고심하고 머리짜내고 한것이 결국 가해자의 무죄다

위력이 폭행과 협박인데 안희정씨는 위력은  있었지만 그렇다면 확실하게 폭행과 협박이 있지 않아서 무죄란 말인가?

법관계자나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한것보니 판사의 문제라기보다 입법의 미비란다

재판부는 4번씩이나 성폭행 당하면서 왜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으냐 하는것 김지은씨는  안전지사의 위세에 눌려 당시로써는 그렇게 밖에는 어쩔수 없었다고

우리의 법체계서 적극적인 행동이나 확실한 표현 등이 없어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또 가해자측 증인들이 증언을 잘해줬다는 말도 있다

충남도지사와 그 비서, 여기서 누가 갑일까?

당연히 도지사가 갑이다 김지은씨는 을이고 당시 상황으로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데 그걸 위력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또 다른 호텔에서도 안지사가 "나를 안으라" 했을 때 당시 김씨가 안전지사를 살짝 안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녀는 당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바닥을 쳐다보며 거부의사를 중얼거리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었다는것

30대 초반이면 젊은 나이다 물론 수행비서로써  따라다니고 임무수행을 하려니 힘들었을 것

거부의사를 중얼거리면 상대방이 알아 들었으리라고 그녀는 본것이다

바닥은 왜 쳐다보며 말했을까? 몸이 안좋아서, 아니면 안지사를 쳐다보기 싫어서. 아니면 위력땜에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진술하고 있는점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인정하면서도 그녀가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것이다 어떤면에서는 앞뒤가 안맞는다고도 하고

작년 8월 한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김지사가 그녀를 방으로 불러 "씻고 오라"했다 그녀는 순순히 씻고 나왔는데 그걸 김씨는 안지사의 위세에 눌려 씻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씻고 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관계를 갖기전의 행위인것을 충분히 김씨가 알았다는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씻고 나왔고 간음사이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것

오랜 세월동안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남자들에 밑에서 살았다 짓눌려서 살은 사람들도 많다

그러다 외국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나며 한국까지 들어와 최초로 서지현검사가 당당히 얼굴을 방송에 비치며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봇물터지듯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며 진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재판처럼 피해자가 자기결정권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무죄가 되는것을 우리들은 봤다

위력이든 어떻든 상사가 그것도 차기 대권주자의 권세를 틀어쥔 사람이 자기아랫 사람을 갖고 놀은셈인데

피고측은 절대 폭력이나 위협을 하지않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것 같지도 않고 즉 한마디로 합법적으로 했다는것으로 표현했다

한마디로 두 남녀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한쪽은 성폭력이고 한쪽은 합법적이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확실하게 싫다는 말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아 가해자 손을 들어준 것같다

그렇다면 여지껏 해온 미투운동은 뭐란 말인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