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수문화 어떻길래…를 보고 느낀

   2019.06.17 19:00  /이미호 기자

윤석열 위로 다 옷 벗는다? 검찰 기수문화 어떻길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후배 기수가 총장이 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는 검찰의 오랜 관행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검찰 특유의 기수문화를 타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수대로 가는 문화'가 그동안 검찰의 보수화와 눈치보기를 가속했다는 지적이다.

17일 법조계에 안팎에선 23기인 윤 후보자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19~22기인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이 사실상 옷을 벗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23기 동기들까지 치면 규모가 20명을 훌쩍 넘을 수 있고 이들이 한꺼번에 물러나면 검찰 내 연쇄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6.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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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검찰총장 기수 위는 옷을 벗고 나가는 관행이 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이 이뤄지고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구 검찰청법의 '검사동일체 원칙'에서 비롯된 특유의 기수문화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도 자신의 저서인 '검사내전'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과일을 먹은 죄 때문에 애꿎은 목수의 아들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이라든가 "위에서 사고를 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모조리 욕을 먹어야 하는 기이한 상황으로 느껴졌다"고 평했다. 상명하복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비유한 셈이다. 

선배 검사들이 옷을 벗고 나오는 건 후배 기수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도 있지만, 후배 기수 아래서 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선배 기수가 검찰총장보다 아래 직급에 있으면 지시를 하기 힘드니까 알아서(?) 옷을 벗는 셈이다.  

윤 후보자는 59세로 당초 4명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다. 3살에서 5살 차이가 난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로 가장 아래다. 윤 후보자는 79학번으로 서울법대 4학년때 사법고시 1차에 합격했지만, 2차에서 떨어져 최종 합격까지 9년이 걸렸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법조인 연수를 받게 되는데 '기수'는 바로 연수원 입학 기수를 뜻한다. 이 기수 앞에서 나이나 다른 요소는 큰 고려 사항이 아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성품이 좋든 나쁘든 실력이 낫든지 못하든지 검찰조직 내에서는 기수가 절대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나이가 어리지만 기수가 앞선 다른 후보들이 되는 게 검찰 인사 순리상 맞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이처럼 기수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고위직에 부정적 기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기수문화를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퇴 관행은 검찰 조직에만 있는 악습 중 악습"이라면서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부터가 사실상 파격 아니었나. 당장 기수문화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집단사퇴 같은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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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수문화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놈의 기수가 뭣이길레 이리 떠드는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교의 영향을 받아 장유유서[長幼有序]     문화가 있다

장유유서[長幼有序]:오륜(五倫)의 하나. 어른과 어린이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차례와

                              질서가 있음을 뜻함 또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는 어떻게 보면 좋고 잘못보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면이 있다 무조건 나이많다고 어른을 존경해야하고 그 어른은 세월이 좀 흘렀다고 아랫 사람들을 마구 부리면 안된다

어른은 물론 존경해야 한다 존경만 받으면 계속 당연한줄 안다 자기말이 곧 법이다

그것이 유난히 검찰에서 강하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려고하니 그윗사람들은 거의 옷을 벗을것이라는것 같은 23기도 준비중이라고

기수문화??

 서열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일컫는 용어. 주로 검찰이나 해병대 등에서 많이 쓰인다. 사시 동기생이 검찰총장이 되면 다른 동기생들이 사퇴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 이라고 어디서 봤다

이참에 아주 물갈이를 해야한다 능력이 되면 나이가 적어도 기수가 멀어도 얼마든지 수장노릇을 할수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한것없이 그저 나이만 많다고 기수가 이르다고 그런 사람에게 국가의 높은직책을 맡길수는 없다

연수원입학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검찰조직내는 기수가 절대 기준이 된다니

한참 후배인 어린 기수가 윗자리에서 나이 많으신 형님들에게 할 말을 제대로 못할것 같아 알아서 옷을 벗어준다는 말도 있는것으로 검찰 인사 순리상 맞다고~~~

이참에 아주 기수문화를 뿌리채 뽑아버렸으면 한다

윗글 중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퇴 관행은 검찰 조직에만 있는 악습 중 악습"이라면서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부터가 사실상 파격 아니었나. 당장 기수문화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집단사퇴 같은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나도 여기에 찬성한다

                         "니가 뭘 알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000이다

분명 몇십명은 집단 사퇴할 것이다 그런사람들에게 변호사 노릇 못하게 막아야 한다 또 큰회사의 조직내 여러일을 맡지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서 꼼짝 못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