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와 정치

"3년 후배 총장임명, 남을 이유 없어" 란 글을 보며 몇마디 쏜다


 박태인 입력 2019.06.25. 17:36 수정 2019.06.25. 22:51

"3년 후배 총장임명, 남을 이유 없어"..김호철 고검장 사의

 김호철 대구고검장이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열린 '2018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김호철 대구고검장이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열린 '2018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수사권 조정 전문가인데 업무를 맡기지 않으니 답답해했죠. 특별수사는 놓더라도 지휘권을 놓아선 안된다고 했는데…"

김호철(52·연수원 20기) 대구고검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하자 그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검사가 한 말이다. 김 고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연수원 23기)의 연수원 3년 선배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8인에도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지금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검찰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나라와 조직을 위해 헌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검찰에 있는 동안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밝혔다.


"3년 후배 총장 임명, 사표 머뭇거릴 이유 없다"
김 고검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3년 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상 검찰에 남을 이유도, 사표를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김 고검장과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직 검사는 "김 고검장은 현 정부의 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총장이 관련 업무를 맡기지 않고 관여할 기회도 없어 답답해했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측 대표 선수로 불린 기획통이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파견돼 이석수 현 국정원 기조실장 등과 검찰 측 입장을 대변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대검 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조정 업무를 전담했다.


2011년 6월 말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홍만표 당시 대검 기조부장 등 검사장들과 함께 김 고검장(당시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었다.

김준규 검찰총장과 청와대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대검의 반란'이라 불렸던 날이다.


수사권 조정 전문가 "특수수사 줄이되 경찰 통제 필요김 고검장은 검찰의 특수·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 대구고검장 취임사에서도 "검찰권을 절제하는 미덕을 갖춰야 하지만 검사가 수사 지휘 과정에서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침해를 보호하는 핵심적 장치"라는 소신을 밝혔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김 고검장은 각 정부 때마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김 고검장이 언급한 '어려운 시기'도 결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리키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 고검장이 이날 '일치단결'이란 표현을 쓴 것도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 내부 이견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고검장의 주장과 달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보다 검찰의 직접(특수)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특수통 검사들도 검찰 내부에 상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김 고검장을 만났다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놓고 검찰의 의견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김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윤 총장 임명 후 용퇴 의사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봉욱 대검차장(54·19기), 송인택 울산지검장(56·21기)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윤 후보자의 동기급 이상 검찰 간부는 이들을 포함해 30명에 달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까만 후배가 웃선이 되는것을 도저히 볼수가 없고 그것이 여지껏 검찰내부에선 관행처럼 되어 왔었다고

김호철 대구고검장(52·20기)이 윤 후보자 내정 이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퇴한것으로 안다

김호철 고검장은 윤석열 후보의 서울대 후배이다 나이도 윤호보자가 7살이나 더 많다 다만 연수원기수가 김호철씨보다 3기 늦었는데 그게 못마땅해서 나간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고검장은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역경을 헤쳐 온 우리 검찰의 저력을 알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치단결해 나라와 조직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단다


검찰의 저력이라???

그 잘난 검찰의 저력이 뭔가 나 같은 사람은 그런것 모르니 어디 한반 그 저력이나 들어봅시다

7살 학교 선배이고 인생 선배고 1~2년 선배도 아닌 둘째형뻘 되는데 다만 연수원을 좀 늦게 들어왔다고 그런 사람이 윗선이 되니 도저히 견딜수 없어 나가면서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 구성원들 맘을 모아 역경을 헤쳐온  검찰의 저력을 알기에 극복하리라 믿는다'는 자기나름의 소신을 밝힌것 같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고검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과 형사정책단장, 춘천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지내며 25년간 검사로 일했다

7살 학교선배고 나이로보나 뭐로보나 7살 많다는것은 진짜로 선배인데 다만 검찰의 갖지않은 더러운 연수원기수문화가 선배를 가름한다니 참 우습기도 하고 이런 잔제는 빨리 청산해야 한다

-----

"3년 후배 총장 임명, 사표 머뭇거릴 이유 없다"
김 고검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3년 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상 검찰에 남을 이유도, 사표를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고까지 말했다

(그래 잘했다! 잘했어!  당신같은 사람없어도 검찰도 나라도 안돌아가지 않거든~~~)


이것이 군대라면 달라진다 군대는 계급으로 말한다 가장 '후배,선배' 따지는 군대가 해병대라고

"해병대만큼 의리 있는곳 있으면 나와봐!" 한대나 그건 그렇고

검찰이  '더티' 한줄 예전에 대략 들어서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줄이야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 총장의 반발로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몇 사람의 물갈이가 아니라 뿌리부터 개혁을 할 추진할 환경을 갖줘야 할 필요성을 새삼 느낀것" 이라며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앞당긴것도 그런 의중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님?  이참에 아주 검찰 물갈이를 하십시요

윤후보자가  내정되어 있지만 완전히 올라선것은 아니니 검찰 자기들은 우루루~ 나가면 청와대서 손발들고 나올줄 알지만 그래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옷 싸~악 벗기고 변호사도 몇년간 못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괜시리 이런일에 화가 날까????


화난 얼굴 일러스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https://images.app.goo.gl/CX28ds4FJ3QQyi8Q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