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3년 만에 재수사…윤석열 vs 변양호? 이번엔 처벌 가능할까

2019.12.26 16:44   /    머니투데이: 김태은 , 이미호 기자

 론스타, 13년 만에 재수사…윤석열 vs 변양호? 이번엔 처벌 가능할까

[the L]"국고손실죄·국유재산법 위반 새롭게 물어야"…대검 중수부 후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수사

   

영화 '블랙머니'의 파급효과일까. 아니면 '론스타 수사팀'이 검찰 수뇌부를 장악하면서 13년 전 풀지 못한 숙제를 풀게되는 것일까.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정책 당국자들이 또한번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고발 대상은 총 31명.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비롯해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이 2003년 론스타가 한국의 대형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에 팔아치워 이득을 보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 책임자들이 로비스트에 매수됐다고 결론냈지만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묻지 못한 이들이다.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해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재부 금융정책국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의 핵심 주범인 스티븐 리가 도피 중인 상태로 그를 송환해 추가 수사해야 하고, 외환은행이 국가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된 점, 론스타와 김앤장의 주가조작 사건, 법인세 횡령 재포탈 사건 등이 아직 진행 중으로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면죄부 그러나…"국고손실죄 물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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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사 당시 검찰은 금융 당국 책임자들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번 고발 대상자들 대부분을 조사했지만 정작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뿐이었다. 변 전 국장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말 기소됐다. 그마저도 법원에서는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로 판결받았다.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업무 내용, 금융기관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기자본센터가 이번에 고발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죄와 국유재산법 위반 등이다. 2006년 당시엔 적용되지 않았던 혐의다.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에 대해 당시 명백한 책임 규명이 없었지만 외환은행이 정부예산으로 출자해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에 보관 관리시킨 국유재산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 센터 측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재경부 보존문서목록에서 수출입은행을 총괄하는 재경부경제협력국이 1999년 외환은행에 출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코메르츠 은행(32.55%)으로 알려졌었지만 한국은행(10.67%)이 보유한 주식과 수출입은행(32.5%)을 합치면 정부가 최대주주"라 주장했다. 

따라서 김 전 장관과 변 전 국장 등 재경부 당국자에게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자로서 국고손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변 전 국장과 더불어 국유재산을 형식적인 금액인 1667억원만 받고 미국 론스타의 주머니로 넣어줬으며 이로 인해 야기된 국고손실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과 변 전 국장 등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영대 투기자본센터 공동대표는 "과거 변 전 국장 등은 수출입은행이 독자적으로 매각 결정을 한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반드시 공개매각을 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상 이런 부분이 다뤄져야 하는데 전혀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고 책임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 이어받은 반부패수사부 배당…윤석열 13년 전 아쉬움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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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센터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열흘만에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이름을 바꾼 곳으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사라진 후 검찰 특수수사의 핵심 사건을 도맡는 부서다.  

특히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에 오른 후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검찰총장 직속의 특수수사를 담당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사실상 대검 중수부의 후신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서 론스타 사건의 승계부서로 옛 특수1부인 반부패수사1부가 지정된 것"이라며 "기소중지 사건 등도 반부패수사1부 사건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중수)1과 부부장검사로 론스타 수사를 맡은 주역 중 한 명이다. 론스타 수사팀의 상당수는 이른바 현재 '윤석열 사단'을 이루는 핵심 일원이다. 최측근 참모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은 당시 대검 중수1과 소속 검사였다. 또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27기, 검사장),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26기, 검사장)을 비롯해 구본선 의정부지검장(23기, 검사장),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30기, 부장검사) 등이 론스타 사건의 주임검사를 거쳤다.  

검찰은 당시 검사 20여명을 포함해 약 1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투입하는 등 론스타 수사에 사활을 걸었다. 검찰이 청구한 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초유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유희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번 청구했으나 모두 불발됐고 변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그동안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고발이 이뤄지기도 했었지만 검찰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론스타 사건 핵심 주범을 풀어줬다며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고 외환은행의 국세 재포탈 횡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에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상태다. 

13년의 시간을 지나 미제의 숙제를 안은 채 검찰 총수에 오른 윤 총장이 당시 배임혐의로 넘겼던 변 전 국장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을 국고손실죄와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다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지 주목된다.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 금융당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인수 당시부터 매각 시점까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특혜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후 론스타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 했다"며 "금융위의 잘못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아 줄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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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꽤 흘렀다 당시에 있었던 론스타 사건을 지금와서 다시 파헤친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다

일을 이지경까지 만들어놓고 단 한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 말이 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블로그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