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배신

[기자수첩]대통령의 배신

 

이재윤 기자   /  2022.02.18. 04:20

 

© MoneyToday [기자수첩]

대통령의 배신5년 마다 바뀌는 대통령에게 속아서 10년을 흘려 보낸 사람이 있다. 대통령들이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중소기업 사장님들 얘기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믿었다. 뒤늦게 현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다.

 

기대가 높을 수록 실망감도 큰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시 을지로위원회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새해 첫 업무일 정부부처 합동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이 곳에서 새해를 시작하도록 불러모았다.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흘러갔다.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영업이익은 25%에 불과하고, 0.3%의 대기업은 57.3%를 챙긴다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는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손꼽았을 정도다.

 

경영환경이 더 나빠졌는데 평가가 좋을리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이 28.3%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6.5%였다. 특히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을 물으니 코로나19(COVID-19) 지원이 34.5%로 가장 많았는데, 바로 다음이 '없다(22.3%)'였다.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하다. 2012년 당선직후 민생을 재차 강조하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 5대 경제단체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먼저 만나 주목을 받았다. 당선 직후 대기업 총수와 만난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를 뒀지만 끝은 좋지 않았다. 중앙회가 박근혜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이 52.3%, 만족한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두 번이나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 정권도 바뀌고 사람도 달라졌는데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반복된다. 현장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지난 10년 간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말 보다는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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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란 대기업 중심이다 대기업이 흥해야 수출이 늘어나고 들어오는 돈도 풍부해진다

해마다 1년간 얼마나 나라가 잘되었는지 수출과 수입을 보고하는데 거의 대기업이 차지한다 

 

한때 우리나란 자원은 없고 인구는 많은 나라였다 가난한 나라의 대표적인것이 바로 먹을것은 없으면서도 아이는 마구 낳는다 현재도 죄송하지만 아프리카나 못사는 아시아 같은 나라들이 

 

그렇다고 꼭 그런나라를 흉보는것은 아니고 한때 울나라도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세계경제 10위 나라다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고 바뀐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내가 생각해도 우리국민들 참 부지런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라가 잘되려면 대기업도 잘되야 하지만  중소기업이 잘되야 한단다

일본만봐도 그렇다 작은기업들을 대대로 내려가며서 기업창시자가  죽을 때 아들이 시원치 않으면 사위나 딸에게도 기업을 물려준단다 빵가게 하나를 열어도 10년씩 ~30년씩 대물려가면서 하니 빵맛이 자꾸 맛있어지고

 

지금 일본 도표상으론 한국보다 앞서 있지만 그나라 현재 죽쑤고 있다 

기업들이 국민들이 이러다가 이웃나라 한국에  밀리는것 아니냐고

여튼 일본이란 나라는 국민들이 아끼도 덜쓰고 수출 잘하고 그렇게 발전해 왔다

 

솔직히 말하면 그나라 한국전쟁 때 물자 수출해서 한몫 봤다 이웃나라들 얼마나 침략하고 죽이고 수탈하고

 

독일도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들었다 현제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이다 

경제는 주로 제조업에서 나온단다 

 

내가 젊은날 큰 기업체에서 일한적 있는데 젊은 남자들과 어깨를 같이하고 조금은 힘들지만 그땐 너무도 절박하여 기술직을 갔다 헌데 그 기술직이 흔히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자격증까지 주는 기술이지만  매우 어려운 영어투성인 도면과 연장들을 가지고 일했는데 반은 일본산이고 반은 독일제이다 국산은 거의 없었다

 

작은연장 하나도 수입해온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을 재야하는 정도의 일이니 국산제품으론 어림도 없어 독일제나 일본산을 쓰는것 내가 젊을때였으니 지금은 어떨런지

 

독일은 명실상부한 유럽 제1의 경제대국임에도 뜻밖에 대기업의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다. 포츈 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대기업에서 미국기업이 132개, 중국이 58개, 일본이 62개인데 독일은 29개이다.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독일 내 중소기업(미텔슈탄트[19])은 무려 360만개에 달한다. 이는 독일 전체 기업수의 99.6%, 수출의 약 70% 가량을 차지하여 독일 경제의 핵심이라 할만하다.( 출처  네이버 나무위키 백과사전 켑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사임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안물로 꼽힌다 16년간 통치햇지만 나라는 승승장구햇다 그의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독일경제를 일으켰다 거기에는 제조업과 수출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

 

3월초에 대통령선거있다 누가 될런지 아무도 모른다

대선전에 후보자들은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저것 국민을 위해 챙기고 싶었지만 맘대로 안됬다  가장 안된것은 역시나 부동산정책

 

우리나라 한참 경제 성장기에 가발도 수출하고 인형도 수출하고 왼만한것은 작은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지금 그런일은 중국이 거의하고 아님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작은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