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에 대한 나도 한마디

국정교과서에 대해

요즘은 주춤하지만 국정교과세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도대체 국정교과서가 뭔가?

정부가 교과서를 국정화 추진으로 독점하겠다는 것인데 뭐를 독점하는것인가 ? 난참 모르는것이 너무많다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가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권위주의 시절과 다름없다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가들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서술 되어야 한다는것이 그동안 각 여기저기서 들려는 말이다 학문에도 자율성이 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를 보자 우리나라는 국정, 검정, 인정 등 세가지로 나뉜다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시도되는지 좀 알아보자

 

◆ 국정교과서 : 국가가 편찬하고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교과서로 수업하게 된다

◆ 검정교과서 : 민간이 개발하고 출판한 도서가운데 국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검정 교과서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

◆ 인정교화서 : 민간에서 펴낸 도서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고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교과서 역시 각 학교는

                      인정교과서 선택권을 갖는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검인정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 해방후 ~1973년 '국사' 교과서 검정제도 새행.중고등학교에서 모드 20여종의 교과서 사용

◇ 1974년 : 박정희정권 '10월 유신' 중 1종 국정교과서로 바꿈

◇ 2002년 : 근현대사 부분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지적으로 국사에 근현대사를 분리해 검정제도 시행

◇ 2011년 : 기존국정으로 남아있던 국사와 검정으로 바뀐 근현대사를 '한국사'로 통합하여 검정제도로 일원화.

◇ 2015년 : 10월 12일 교육부 한국사 국정교과서 행정예고

◇ 2015년 : 11월 2일:한국사 국정교과서 행정제도 종료

◇ 2015년 : 11월 3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2015년 가톨릭신문 11월 22일 12p)

 

국가에서 한가지만 펴낸다는 이유?

좌편향을 바로 잡겠다는것이다 그러나 학계 종교계 뜻있는 교수들 선생님들의 생각은 다르다 교과서를 한가지만 펴내는것은 하나의 사관에 주입하는것이다 학교에 맡겨 선택을 하게해야 한다는것

논란의 핵심은 이 문제가 학계가 아닌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의 해석이란 다 다르다 우리인간들 개개인의 생각도 다 다르듯이 한가지만의 시선으로  볼 수 없다는것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않고 획일적인 사관을 미리주입해서 앞으로의 세대에게 가르친다는것은 역사적 진실을 특정 정치집단이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다루는 교과서는 학계의 책임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이 채택하고있는 교과서가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992년 국정화보다는검.인정,자유발행제가 헌법의 이념을 고양한다며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5년 가톨릭신문 11월 22일 12p)

 

역사란 무엇인가?

한때 북한사람들이 남한으로 건너오면  간첩이 되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 넘어오면 탈북자가 된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 원수가 될 수 있다

중국이란 나라와 손 잡은지 오래됬다 우리가 대만하고 외교를 단절하고 공산국가인 중국과 손잡을때 반대도 많이했다 정치논리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처럼 역사는 한가지만 말해주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미화는 일본이 잘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침략을 솔직히 말하지않고 사과도 않는다 이유는 식민지배와 온갖 악행을  숨기고 미래세대에게 자긍심을 준다는 이유로 과거사를 미화하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다

 

지나친 통일화와 통제는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독립된 지위를 유지해야 할 학문영역과 개인으로 자유롭게 사고할 권리를 우리는 지녔다 학문도 지녔다 국가는 보조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한다

 

왜 민주주의 인가?

자율성은 학문발전의 전제이다 개인발전과 사적인 사유재산도 민주주의에서 발전하고 꽃피운다

학문의 발전은 사회발전이며 토대가 된다  열린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역사학계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두는것이 더 나은것이라고 나도 말하고 싶다

 

어떻게 역사해석이 한가지란 말인가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며 내리는 해석은 보는이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사물도 아닌 역사이다

국가주도의 단일화 역사교육은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성이 있다. 단일 역사 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진국은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고 다양성을 보장하다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 몽골, 방글라데시 등이고

검인정/자유발행제 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호주 

국정교과서는 북한 같은 독재국가 또는 경제적으로 민간교과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쓴다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을 국가는 왜 하려하나요? 묻고 싶습니다  대략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달라지는건가

 

  사진은 '찌해'님의 것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