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장검사의 권력

 

5월 19일 젊은 검사가 부장검사의 횡포에  못이겨 자살한 사건이 생겼다 유서에는 그런글은 없었으나 아들이 평소 친구들과 카톡을 주고받고 한 내용들이 증명하고 있다 

한편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5월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업무 중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700여명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대검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33) 검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 진상조사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제출했다.

김 검사의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최근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긴 당시 형사2부 김모(48) 부장검사가 평소 김 검사에게 폭언과 인격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사의 일상적인 폭언에 김 검사가 정신적으로 괴로워했다며 아들의 죽음에 김 부장검사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법무부는 지난 2016년 6월 10일자로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을 서울고검으로 전보발령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김 부장의 후임으로 서울고검 고민석(47·연수원 25기) 검사를 임명했다고 한다

 

자살한 김검사의 유언 내용이다

 

●열힘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온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지

●해결책은 보이지않고 하루종일 앉아서 보고 있어도 사건은 늘어만 간다 거기에 매일매일 보고서 ...

    보고...    실적...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엄마...아빠 행복하고싶어....살고 싶어

●일이 많아서란 말을 엄마 아빠에게 하며 못내려가고 사무실에 앉아 부담만 느낀채 하루하루를 보내는게

   너무 힘들다

●돌아가고 싶다 가족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

  이외에도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쓴다

 

김검사은 이외에도

"술 시중 드는데 자살하고 싶다 "

"욕을 먹어도 웃으며 버텼는데(부장이)술 마시며 나에게 당당하다고한다 욕한거 아니냐?"

친구는 "죽지마 "고생한다며 위로를 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일이 검찰 조직의 전근대적인 상명하복 문화와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해당하는 상명하복 규정인 ‘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이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4년과 2009년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부분을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명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업무 외적인 일에서까지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검사에게 부여한 항명권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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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 씌여져 있는것이 너무 전근대적이라 하여 조금 손을 봐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수정한 것이다  또 '이견이 있을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됬다 

 즉 상사가 부당하게 지시하면 항명권을 부여하는것인데  실지 그렇다고 누가 간이 배밖으로 나오지 않는한 상사에게 따지고 들것인가?

 

만약에 부당한 처사를 항명했다치자 사건은 해결되었겠지만 항명한 사람은 법조계에서 따돌림 받을 것이다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검찰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예기치 않은 불상사는 또 발생할 수 있다

 

조직사회가 싫어 자꾸 회사들을 나온다 자기사업을 하겠다는데 사업은 말처럼 쉽지않다 내 아는 사람들 이런 강의를 하러다니는데 지금 경기로 봐선 안좋으니 왼만하면 사업하지 말란다

 

김대현 부장검사 이새끼는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먹지않은 동물이다

부장검사까지 되고보니 눈에 뵈는게 없나보다 내가볼 땐 그 인간도 누구밑에 있을 때 어지간히도 당한 모양이다 그걸참고 올라와서는 자기보다 약한자에게 대신 보복한 것이다

 

 

 

권력이란 그렇게 좋은가보다 별거아닌것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것보면 참 가관이다

난 여지껏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쬐그만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전횡하고 막말을 하고 큰소리 치는걸 수없이 봐왔다

가졌던 직급에서 한단계라도 올라가봐라 정말 아주 과간이다 목은 대나무처럼 뻣뻣하고 눈을 아래도 쫙깔고  입은 시궁창이다

 

인간은 참 치사하고 더럽다  다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아는 지인이 40대의 젊은날 껌을 포장하는 공장엘 들어갔다 복장을 갖추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대뜸 손가락질을 하며  "야? 모자쓰고 들어와!"   반말부터 하더란다 속에서 치미는걸 참고 하루를 어찌어찌 견뎠다 저녁에 옷을 팽개치고 나오면서 사무실 아가씨에게 "저런 반장이 있는한 여기는  사람 매일 나갈꺼야" 하고 나왔단다  실지 그 회사는 매일같이 사람을 구한다고 광고한다

 

또 이건 내가 목격한 것이다(30년쯤 됨)

서울의 어느다방에서(그때는 다방였음) 누구를 만나러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가 저녁때였다

한쪽에서 큰소리가 나기에 봤더니 커피잔있는  주방쪽인데 홀에서 다 보인다 주인여자인듯한 사람이 잔을 씻으며 잔소리를 손님이 있는데(나랑 몇명 없었음) 그래도 손님인데 소리소리 지르며 주방창문을 닦으며 한참을 욕을 하는것이다 나는 기가 막혀서 멀건히 쳐다만보고 있다가 지인이 와서 나갔다

 

고객이 있으면 조용히 타이르든지 한마디 소릴 지르던지 하는게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금방 다방을 부실듯이 격하게 한참을 노한것이다 다보지 못하고 얼른 나왔다

그순간 들은 생각은 "아니 겨우 다방 하나 운영하는게 그렇게 잘난것인가?"

당시 종업원들은 젊은 아가씨도 있었지만 주방에는 주인보다 훨 나이많은 사람들 몇이 있었다  그사람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폭언을 들어가며 일하고 있었다

 

다방주인도 이럴진대 검사부장이면 댈것도 아니다  검사면 엘리트에 들어간다

요즘 엘리트들은 다방주인만도 못하다 다는 아니지만 의사엘리트,  대학교수들도 요번부장검사 같은

인간들 많다

얼마전 교육부 고위관료의 뱃심(?) 있는 발언을 봐도 알것이다

 

부디 이사건이 해결이 잘되서 살아있는 부모와 동료검사들 모두의 눈물을 닦아줬으면 한다

절대 제식구 감싸기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쓰면서도 괜히 부화가 치밀어 마구 욕을 해댔다 부디 너그러히 용서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