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하여1

기본소득, 경제성장에 도움 되나" 세계는 논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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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미래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미국 사회에 다시 활력을 가져올 대안이다.” (찰스 머레이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

"지금 당장 우리의 직업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노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막대한 지출을 해야 하는가.” (로버트 고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

‘기본소득은 경제에 도움이 될까.’ 요즘 전세계 경제·정치·사회 학계의 뜨거운 화두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기존 복지제도의 비효율을 없애는 동시에 4차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게 해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기본소득이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을 낮추고, 기존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비해 지나친 비용이 들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이 오히려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네이버    기사입력 2016-09-28 05:54 | 최종수정 2016-09-28 10:54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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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robot)은 체코말로 허드렛일을 하는 노예라고 한다 로봇을 왜 만드는가 사람들의 단순노동을 대신시키려고 만들었다 헌데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서 진화하여 육체노동은 물론 정신노동까지 대신한다고

이것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현재 자율 자동차도  몇 년후면 상용된다고 하는데  차 운전을 로봇이 하고 인간은 그옆에서 놀고  재미있고도 서글퍼지고 ....

암튼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없어진단다

 

현재만 봐도 차의 검표원이나 안내원이 없어지고 왼만한 은행일도  컴으로 하고 돈도 기계가 세고 심지어 교통경찰관도 불필요한 시대가 된단다  

사용주들은 인건비가 안드는 로봇을 취업(?)시킬 것이고 사람들은 저 건너편으로 물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먹고 살아야되는데 뭘로?

바로 그것때문에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먹고 살고 써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여기에 손쓰고 있다

올해 스의스에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우리나라 돈으로 월 삼백씩을 주기로 투표했는데 70% 반대로 부결됬다  비록 부결됬지만 다른나라들은 계속 이문제을 이슈로 삼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어차피 일은 인공지능이 하게 되어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업은 이익이 우선이다

 

포드 자동차의 '포드'씨는 "직업은 봉사다"

'피터 드러커'는 이윤추구가 기업이나 기업경영의 목적은 될 수 없으며 기업도 사회의 한 기관이므로 기업의 목적은 사회에 있고 시장을 창조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자기들이 성공한 후의 말들이지 실제로 사업이 이득을 못내고 이런 소리 못한다

  

인간은  계속 태어날 것이고  먹어야 살고 써야 사회도 돌아가고 직업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구생산이 가장 저효율인것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직업이 제대로  있다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무리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더라도 하나 둘씩은 낳을 것

우선 먹고 살 기본소득이 있어야 소비도 늘고 생산도 늘고 인구도 는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면 기업은 당장은 성장하지만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시장경제는 붕괴된다 수요가 있지 않으면 경제는 안돌아간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더라도 그것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장은 문을 닫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것이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이다

이번 스의스에서 국민투표는 찬성 겨우 23%로 나왔는데 투표직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2%는 "기본소득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본으로 돈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돈이 더럽다느니 돈에 욕심을 내면 안된다느니해도 돈없이 제대로 돌아가는것이 뭐가 있는가 차를 타도 차비를 내야되고 차 한잔을 마셔도 돈이 필요하다

돈이 주머니에 없으면 사람들은 위축된다 나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풀이 죽는다

모임에서 가끔 큰소리 치는 사람들 더러보는데 주로 밥이나 차 값을 내는 사람들이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여유시간이 있어 문화소비가 늘어 날 것이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소득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 권리란 인간이 바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진화해도 조종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 만드는 것도 사람이다 우리는 그 일에 당당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받을만한 조건을 갖춘 셈이다

국민이 어느정도 안정되야 나라도 돌아간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과도 있다 한쪽으로 추앙을 받는것은 그가 국민을 기아에서 건졌기 때문

 

사흘굶어 담을 넘지 않는 없다는 속담이 있다 배 고파봐야 먹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앞으로 세계는 먹거리 전쟁일 것이다 제 아무리 우주탐험하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조종해도 그건 사람이 한다 사람은 먹어야 한다 

1990년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걸프 전쟁이 발발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연합군의 참전으로 이라크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타 국가들과의 모든 국제 교류가 금지 되면서 심각한 물자 부족난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라크 국민들은 굉장히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오래전에 전쟁할 때 이라크 군인들이 먹을 빵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본것이 기억난다

 

기본적인 자기 국민도 못먹이면서 그냥 탐욕만 가득하여 쿠웨이트를 침공하니 온갖 물자가 가득하고 병력도 많은 미국과 연합국이 이기는것은 당연하다

탈북자들이 넘어오는것도 지금은 사정이 약간 다르지만 시작은 너무 배고파서 죽음을 무릎쓰고 온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먹는것은 무시못한다 

미국이 세계를 지휘하는것도 바로 무기와 더불어 농산물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먹거리와 고령화, 기후변동은 세계의 이슈가 될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린다 죽기 1년전에 이렇게 말했다

"소득의 90%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얻은 것이다 따라서 90%의 소득세율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70%의 세율로 일률 과세하고 그 수입을 모두가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갖자"

 

우리는 인공지능의  1/n의 권리가 있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하여  시리즈로 써 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