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하여3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올 3월 열렸다 알파고가 괄목한 만한 성과를 올리면서 여러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뿐소식이다 이러다보니 세계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나라는 부족함) 일자리는 부족하고  대응방안으로 기본소득이 나왔다

 

기본소득은 원래 19세기 중반에 유토피아 학파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던 구상인데 지금도 찬성이냐 아니냐로 떠드는데 당시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적이라 현실성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이 대두 된 것이다 인간이 허황된 꿈을 꾸더라도 이뤄지는것이 참 많다

나는 핸드폰이 나오기전 그냥 일반전화만 있을적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전화가 있었으면 좋을텐데..."한적 있었다  현실이 됬다

 

지금은 또 물한모금 마시면 주름이 확 펴지는 물이나 약이 있었으면 한다 그런데 연구가들이 이런것도 지금 연구중이란다

 

 기본소득을 말할 때 우려는 '노동 의욕 저하'다 

"아니 기본소득 주는데 왜 힘들게 일해!"   이런것이 늘어난다는것 일할 필요성을 못느끼는것

어떤 사람은 반대로 노동의욕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한다 

기본소득 주려면 재원 마련은 어디서?

말 할것도없이 세금 걷어서 한다 선진국이나 북유럽은 알다시피 세금이 한국에 비해서 어마어마  훨 많다

복지도 잘 되어있다

2편에서 인도나 나미비아 아프리카에서 실험했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한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한것이다

국가가 돈이 있어야 할수 있다

 

지금 기본소득이 활발하게 말해지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잘살고 있는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다

북유럽 사회는 부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높은 소득 수준으로 자연스레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북유럽은 소득세가 한국보다 높다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높은편은 아니다

일본 20-30%, 독일 29%, 노르웨이는 25-26%정도이다

노르웨이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60%인데 최근 46%까지 떨어졌고 전문직은 대략 45~55%정도이다. 즉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세는 높은 편으로 재분배 시스템이 사회 안에서 잘이뤄지는 것이다 

 

한국은 표준법인세가 22%정도하고 하는데 실제 대기업에서는 그 절반도 안되는 액수를 낸다고 한다

한국은 즉 법인세나 소득세가 모두 낮은편에 속한다

그전에 한참 복싱이 유행할 때 미국의 선수들이 다른나라가서 펼치는것을 봤는데 이유는 세금이 무서워서란 말을 들었다

 

한국도 서서히 노동여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것에 참가하기 시작한다  성남이나 서울은 청년들을 골라 주기 시작했다

 

일하지 않는데 나라에서 월급을 준다? 

잉여인간에게도 준다?

황당하게도 들릴수 있고 반갑기도 하고 그러나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생소한 말은 아니다

이미 미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실험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스의스에서도 비록 부결됬지만 국민투표를 했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전면적인 기본소득 시행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세계 여러나라들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일도하고 소비도 하기를 바라지만 그게 정부맘대로 될런지는 모른다 또 재원마련도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다 국민세금 걷어서 해야하는데 스의스에서처럼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막대한 경제부담은 바로 세금을 말하는 것

 

그렇다면 왜 나라들은 경제적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기본소득을 주려고 할까?

그건 한마디로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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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 기본소득네트워크(BIKN)에서 퍼온 글 입니다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입니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 기본소득,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글쓴이: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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