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하여 2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성장에 한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는 있는것 같다

기계대신 사람이 일을 하면 계속 일자리는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즉 생각하는 동물이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한다 쉽게 살고 싶어한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기계를 발명하고 발견하고  로봇에 이어 감정까지 챙긴다는  인공지능도 창조(?)했다

 

인공지능 로봇이 거의 일을 한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

 

지난 8월 25일(현지시각) 핀란드 정부는 2000명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매달 560 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800유로(약 100만원)를 줄 계획이었지만 조금 축소되었다

이건 분명히 실험계획이라고 발표까지 했다 과연 기본소득을 주는것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꺽는지 높히는지를 보겠다는 실험이다

 

스의스가 먼저 이런 실험(?)을 하기로 했을 때 세계의 눈이 쏠렸다

나 같은 사람은 "어쩜 저럴수가!"

국민들은 현명한 것인지 바보같은 것인지 국민투표는 부결됬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은 돈이 생기면 힘들게 일을 안할거라는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변했다 해뜨면 일해서 해지면 손을 놓았던  일에서 8시간 정규시간이고 4시간 만 하는곳도 있더니 이제는 놀아도 돈을 받은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 정부는 오히려  돈을 주면   국민들이 일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것에 대해 포스지(誌)에서 “핀란드가 역사적인 실험을 시작했다“ 가치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핀란드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실험의 핵심은 돈을 버는 사람에게도 준다는 데 있다

기본소득은 취업을 해도 계속 준다 즉 일을 하면 소득이 늘어난는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그 대상이 한정되긴 했지만 기본소득과 비슷한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작은나라 '나미비아'에서도 기본소득을 줬다 세아이의 엄마인 미혼모 '헤드위그 호레이시스'에게 조건없이 매달 일정금액을 현금(약 8000원)으로 받은것이다

세아이와 그녀는 옥수수죽으로 연명했는데 이제는 다른 음식을 먹게됬고 아이들도 건강해지는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한다 그녀는 앞으로 매월 나오는돈으로 아끼고 저축해서 집을 짓고 살거라고 한다
나미비아는 국내총생산이 세계 93위로 5000달러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이 누구에게는 아주 요긴하고 성장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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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에서 기본소득 실험 대상으로 선정된 오치베라-오미타라(Otjivero-Omitara) 마을 주민들./나미비아 기본소득 연합 제공(조선비즈 2016년 9월)

나미비아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기본소득 실험을 한것이다

개신교단, 에이즈단체 등 독일 비정부기구들과 나미비아 교회평의회, 나미비아 노동자총연맹 등 각종 사회단체가 '기본소득 연합(Basic Income Grant Coalition)'을 설립해 실험을 기획했다

 

 

물론 전국민에게 준것은 아니고 줄 돈도 그나라는 없다 가장 가난한 도시를 선정해 줬다

오치베라-오미타라(Otjivero-Omitara) 마을 주민  930명이 대상이다

첫 6개월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후엔 우체국 계좌를 통해 지급했고 21세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보호자를 통해 지급했다

 

 2011년 6월부터 그 다음해 8월까지 '자영업여성연합(SEWA)'은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마디야프라데시'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성별, 연령 무시하고 그냥 모두에게 현금으로 줬다

첫 번째 실험에선 8개 마을 주민들이 기본소득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성인 1인당 200루피(약 3300원), 어린이 1인당 100루피(약 1600원)를 매달 지급했다  다음 해에는 각각 300루피(약 5000원), 150루피(약 2500원)로 올랐다

 

 두번째는 극빈층인 부족마을에서 진행했는데 성인 1인당 300루피, 어린이 1인당 150루피를 받았다. 100루피는 인도에서 달걀 5개와 쌀 1kg짜리 한 포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두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을 받은 주민은 약 6000명에 달한다

두나라 모두 실험에 성공적이라고 평한다 먼저 가난한 두 나라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가 개선됬고 학교도 그전보다 덜 빠졌다 못먹고 못살면 공부같은것은 등한시 하게된다 못먹어 기운없어 학교도 빠지지만 우선 한푼이라도 벌어야기에 나가서 노동을 하게된다

이것을 보고 어떤 활동가는  “인간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증명됐다”며 “기본소득은 빈곤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말을 했다

 

눈에 띄게 아이들이 나아지고 사람들은 생기가 돌고 하자 나미비아 기본소득연합은 "고작 몇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실험은 지역사람들의 생활여건을 향상기키기위해 더욱 많은돈을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고 발표했다

이것은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의존도를 높이고 게을러 진다는 반대론자의 주장이 현저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라도 도 말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난한 나라들의 국민들에게 조금 도아주면 그들 대부분은 아껴쓰고 함부로 안쓴다 그런데 북유럽처럼 또 북유럽이 아니더라도 부유한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매월 얼마씩 그냥 준다면 어떻게 될까?

일하기 싫어하는 인간들 많다 사람은 힘든일보다 놀기를 즐긴다 물론 평생 일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 돈받아 술만먹든지 일할것이 있어도 안하고 그돈 벌어봤자 몇 푼 버느니 차라리 기본소득으로 사는게 났지 하는 생각도 가질것이다

 

필란드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뒀다  일하는 사람에게 계속 돈을 주는것이다

이유는 치솟는 실업률 때문이란다

현제 청년 실업률 20%를 넘었다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사였던 노키아가 몰락했고, 최대 교역국이던 러시아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병합을 문제삼아 경제제재를 시작해 교역이 줄어든 탓이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핀란드 같은 나라는 '복지병'도 문제다 너무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이고 좀 더티하다 그것도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이 많다 벌어봤자 실업수당과 별 차이도 없으니 그냥 놀면서 차라리 실업수당 챙겨 받아먹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복지란 한번 늘려놓으면 다시 줄어들기 힘들다

 

계속~~

인도와 나미비아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 정부가 아닌 각 나라의 사회 단체가 주도해서 실시했답니다 모두 기부금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둔 상태에서 실험에 착수했다고 한다 


▲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한 인도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아가는 모습./기본소득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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