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하여 4

기본소득이란 말만 들어도 흐뭇하다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에겐 여간 반가운 말이 아니다 세계는 바야흐르 기본소득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아무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것이 역시 재원마련이다 나눠줄 돈이 있어야 한다 이것없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소용없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이야기는 왜 자꾸 하는가 어떡해서 나오게 됬나

전편에도 말했지만 독일에서 먼저 오래전에 슬쩍 비쳤다가 당시는 말도 안되는 그야말로 황당한 말에 그치고 말았다

 

인간이 해야 할일을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할것이다 현재도 많은것이 기계화 되어있는데 점점 사람들은 할일을 잃어간다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유일한 대안이 기본소득”이란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제 완전고용이란 말은 없어졌다  고용없는 성장시대가 되었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좋은 일인지는 모르나 인공지능발달 , 자동화발달로 일자리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생산을 아무리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다 상품은 잘 팔리는게 우선이다

잘 만들기도 해야겠지만 상품 살 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나온것이 기본소득이란다

고상하게 말하면 임금노동을 메게로 부를 분배하는 방식을 유지할 경우 사회구성원의 삶이 제대로 될수가 없다

 

한쪽에서는  왜 일하지 않는 이들에게 돈을 나눠주는가’라는 반응이 여전히 많다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먹고사는걸로 안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란 말도 있다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모든것에는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되어있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일거리는 줄어들고.....

사람은 태어나고 먹고 활동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활동하려면 들어가는 재원이 있다 이걸 줘서 슬기롭게 써야 한다

 

 

꼭 육체적으로 일을 해야만이 아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의 경우 네이버는 지식 공유 플랫폼만 깔아놓을 뿐 콘텐츠는 누리꾼들의 소통이 만들어간다. 질문이 올라오고 답변이 많이 달릴수록 이곳은 활성화되고 네이버의 이윤은 올라간다.

나도 네이버의 지식인으로 일단 등록은 해두고 있고 질문과 답변을 한다

이것은 전통적 임금노동으로 안본다

 

몇 년 전 내가 사회복지사로써 가정(남의집)에서 컴푸터로 작업을 주로한다 외부로 현장도 가지만 갔다와서도 정리를 거의 컴으로 한다 그집에 치매걸린 할머니가 있는데 치매가 하루종일 있는것이 아니고 어쩌다 오고 제정신일때가 더 많다

이 분이 내가 낮에도 불을 켜놓고 컴작업을 하면 은근히 "왜 괜히 불을 켜놓냐고" 한다 딸이 시설장인데 그분에게도 저 사람은 아무일도 안한다고 한단다

시설장분도 내개 "우리 엄만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하는것만 일 인줄 알아요"

 

그것처럼 전통적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이를 바로 잡는것이 기본소득의 도입일 수 있다

구매할 이들이 없어지고,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없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적이 있다

자유를 줬다 이번에는 "빵을 달라!"  빵을 줬다

"그냥 쓸돈을 달라!" 절대  외침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되어가는 중이다

어려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매월 20만원 주는것에 대한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탬이 됐다고 한다   이것처럼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삶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