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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박근혜 대통령 첫재판

뉴시스    akang@newsis.com

박근혜 첫 재판, '모든 혐의 부인' 전략..부메랑 될까

강진아 입력 2017.05.23. 18:48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대통령 첫재판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최순실에게는 조금도 눈길을 안줬다고 한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역시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혐의 부인' 전략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했다"고 단언하며 검찰이 적용한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측이 "특검이 가공의 틀을 급조했다"며 "논리적으로 모순투성이"라고 공소장 위법을 주장한 것과도 맞닿아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범행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지시로 재단을 설립했다는 검찰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 혐의도 살인범의 어머니 사례까지 들며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긋기에 나섰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대다수가 언론사 기사라고 평가절하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관련자들 진술조서 또한 "대부분 유도신문에 기초해 원하는 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양한 증거에 의해 간접사실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어도 최씨 등과의 공모가 입증될 경우 범죄 성립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많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또 검찰이 입증에 성공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추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맞물리면서 향후 재판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양상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최씨 측은 다른 재판에서 '태블릿PC'의 수집경위 등을 문제삼았고,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증거에 대부분 부동의하는 취지를 밝혀 향후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심리할 삼성 뇌물수수 혐의 관련 증인만도 약 150명에 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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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차고 넘치는 대도 무슨 뱃짱으로 혐의를 그것도 18가지중에서 단 하나도 시인하지않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도 삼성에서 돈을 줬을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최순실이가 그토록 권력을 휘두룰수가 있었을까?

무조건 '아니다'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말하기가 가장 힘들다 어떻허든지 빠져 나가려고 말도 아주 이상하게 한다

수많은 사람들과 말을하고 살다보면 세상엔 별의별 사람많다 분명히 저쪽에서 잘못했는데도 하도 말을 잘하여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적도 있다

특히 요즘은 덜한데 '성희롱'에 대해 말할때가 가끔있다 강의때마다  테클 들어온다 심지어는 당신(필자)이 잘못했다고 윽박지르는 젊잖은분도 봤다 예시를 들이대며 이렇다고 해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기도 안찬다  이건 일반인이라 그렇고

 

한 나라를 한때는 다스렸다는 수장이 수많은 증거와 사람들이 무수히 있는데도 무조건 잘못없다고 잡아뗀다

말이라도 잘하는가  말할줄을 몰라 언제나 단답형이고 변호사가 거의 대신 말한다

한국인은 잘못을 시인하는데 약하다 게다가 물증이 없거나 약하면 잡아떼는데 손색이없다

강의자가 말을하다 잘못(실수)하는 경우있다 이럴때  "아차! 말을 하다 실수했군요" 하면서 다시 말을 이어가면 되는데 절대로 실수를 시인안하고 둘러둘러 핑게대며 합리화시킨다

 

강의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게 가르친다 누구는 강의하다 실수해도 "절대 실수 인정하지마라 그 대신 다른말로 메꿔라 " 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봤다 작은 실수도 아닌 큰 실수는 실수했다고 사실대로 고백하는것이 훨 났다 듣는 청취자들은  어린이가 아니고 바보도 아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다른말로 메꿔나가려는 풍조가 잘못을 절대 시인 안하는 풍습으로 자리 잡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