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서다 (오피니언 / 전자신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4일(水)

이명박 前대통령의 검찰 출두 지켜보는 착잡한 심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모습은 법률적·정치적·헌정사적 측면에서 모두 국민을 착잡하게 했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인 데다,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3월 21일 출두 이후 1년도 못 된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전 대통령의 출두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의 측면에서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20여 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엔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법리를 다툴 부분도 많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정치적 논란 역시 증폭될 것이다. 탄핵과 함께 수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퇴임 6년이 지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지 오래다. 최근의 수사는 ‘그 정도 털면 누구나 걸린다’고 할 정도로 진행됐다. 검찰, 그리고 기소가 이뤄질 경우에 재판부는 정치적 오해를 증폭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출두는) 역사에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현 정권도 공정하고 투명한 권력 운용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헌정사도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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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03.14

[MB 검찰 출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 출두...9시 14분 자택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두하기 위해 오전 9시 14분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 탑승한 채 사저에서 출발했다. 차량이 차고에서 나오자 한 시위자가 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사저에는 권성동 의원,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방문했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전 국회의원, 이 전 의원과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논현동 자택을 찾았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검에 도착해 5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간략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다. 

이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3월 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지 358일 만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입력 : 2018.03.15 07:14:00 수정 : 2018.03.15 07:16:03   스포츠 경향에서 사진펌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돼 약 21시간 동안 조사와 피의자 조서 열람을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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