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그의 죄는?)

사법부는 독립이 되어있다 정부가 아무리 뭐라고 압력을 넣어도 꿋꿋이 헌법을 지켜야 한다

언제부턴지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있다

나라의 최고 수장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한다하여 법을 어기고 수장의 입맞에 맞추면 안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재직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죄는 무엇일까?

 대략 40여가지가 된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정농단' 했듯이 양씨는 '사법농단'을 했다는것  사법부의 최고권력에 있으니 바로 '직권남용'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사법부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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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뉴스홈 (사회)  Posted : 2019-01-13 16:56

핵심은 '직권남용' 입증...양승태 이번 주 재소환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하지만 법 적용이 만만치 않아 이번 수사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검찰은 이번 주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0개가 넘습니다.이 가운데 핵심은 직권남용죄입니다.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법관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문제는 지시한 내용이 직무 권한 범위에 해당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은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하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 전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지난 11일) :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첫 조사 다음 날 오후 검찰에 다시 나와 피의자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 양 전 원장을 다시 소환합니다.
아직 조사할 분량의 절반 정도만 마친 상황이어서 최소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역시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놓고 검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치밀한 공격과 방어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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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임시절 재판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에 개입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아는대로 사실대로 겸허이 받아들이고 말하겠다고 하는데 역시나 다른사람처럼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말한것으로 전해진다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대통령들도 포토라인에 섰는데 대법원 앞에서 회견을 했다

"나는 말야 사법부 대법원장였어! 알아!" 이런 은근한 메시지가 포함된 자리가 아니었는지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후배 판사들을 위해 오로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지시받은 적 없다거나 보고 받은적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누구들처럼 여전히 말하고 있다 하기사 법원판사나 변호사, 검사 할 정도면 말도 어느정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세치의 혓바닥으로 있는죄도 없는것처럼 만들어야 한다 

기막히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묘하게 하는 버릇이 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단어량이 많아서 말싸움에 진단다 맞는 말이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나 거대사건은 모든 국민이 보고있다  

검찰은 11일에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개입 혐의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판사 부당사찰 및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 조사를 완료했다.

검찰은 이번주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한두 차례 불러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르면 14일 재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사가 모두 완료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https://youtu.be/1PSMaG5KS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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