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언

오늘 노인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하려고 한다 여기서의 살짝은 이제 마~악 시작했다는 뜻이다 

주관:경기복지재단 

주최:복지법인 오정노인복지회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람이 나와서 했다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아동인권은 있었어도 노인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노인학대에 신경을 썼다 노인은 의례 '그려려니' 하는 안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잘다니게 한쪽으로 길을 내고 화장실 쉽게 들어가게 만들고 아동도 인권이 있다며 말은 했지만 노인들은 밖으로 밀려났다

 

유엔이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58개국 채택)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여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이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로 시작한다

30조까지 있다

 

한국은 김대중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국가인권위원히) 시민사회운동이다 그런데 그것을 '법무부'밑에 둔다고 하니 말이 되는가 국가를 국민이 감시하고자 하는데 그 밑에 있게되면 일종의 하수인밖에 안된다 그래서 밀고 당기고하여 겨우 독립되었다 자그마치 3년이 걸렸다 물론 시민인권가들이 격렬히 반대하여 얻은 것이다

 

노인이 나이들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종사자들은 노인이 알 권리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나라중 45%의 빈곤율을 가지고 있다 다른 OECD국가는 보통 20%정도다 그전에 가난했던 시절엔 먹고 살기도 바뻐 인권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인권차별은 한마디로 사람취급을 못 받는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젠 선진국 대열에 올랐으니 인권을 부르짓는다

1789년 프랑스에서 부르봉 왕조를 무너뜨리고 의회를 열어 공화제도를 이룩한 시민혁명이 있다 우리가 다아는 '평등 박애 자유'이다

 

배경은 당시 프랑스 계몽사상가인  장 자크 루소와 불테르 등 사회계약설이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것을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당시의 사회제도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봉왕가 정부, 특히 국왕 루이 16세는 이를 완하하기 위해 점지적인 개혁을 목표로 했지만 특권계급과 국민과의 괴리를  채울 수 없었다 

이렇게 세계는 인간인권을 부르짖기는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어제 총리후보인 안대희씨가 후보사퇴를 했다

36년 공직에 있어 '국민검사'란 별칭까지 얻었고 누구처럼 대쪽같다하는 칭호도 얻었었다 그러나 그도 10개월

'전관예우'를 못비켜 갔다  안후보자는 지난 5개월간 변호사 수임료로 16억원을 벌어들였다

즉 전직 대법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면 5개월만에 16억원을 만지는가?

 

나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여나도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다 이러니 부의 양극화가 점진적으로 더 커질것이다

돈이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대물림받고 ...

말이 잠깐 삼천포로 빠졌다 아무튼 국가권력은 끊임없이 감시를 받아야 한다 우리 개인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말이다

 

2차 대전 원인은 인권 경시" 다 우리는 자유롭게 먹고 입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사건을 보라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300  여명의 사람들이 배안에 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만 살려도 제일먼저 탈출했다  그러한 원인제공을 한 유병언이란 사람은 도망다니기 바쁘다

모두들  돈에 눈이 뒤집혀 인간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양도 불가능한 천부적인 기본 인권과 자유를 확인, 이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