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본소득도입을 바라보며

스위스 '기본소득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 투표를 6월 5일 실시됬다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로 일하지 않고도 일정 수입을 보장받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 주목받는 가운데 스위스가 이 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했다

스위스는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 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5일(현지시간) 시행한다는것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인구 800만 명, 1인당 국민소득(GNI) 8만8천120달러(2014년 기준 세계은행 자료)의 작은 부자나라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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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스위스의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월 650스위스프랑(약 67만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안은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스위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는 기본 권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라는 시민단체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됐다. 이후 국민투표 요건인 10만명을 넘어 13만명이 서명했고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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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이런제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론  국민이 여유가 있으면 소비도 늘어나고 행복도도 올라갈 것이다 아무나라가 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스의스같은 나라니까 한다

그런데 앞으로 왼만한 선진국은 이런것(기본소득)을 펼치려고 한단다

 

스위스 내에서는 국민투표가 치러지기 전부터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도입을 반대하는 쪽은 기본소득 구상이 ‘유토피아적인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며, 아무런 기준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줘 근로의욕을 잃게 하고 재정 부담으로 스위스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기술 발전과 AI(인공지능)·로봇으로 인해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진 현대사회에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있어야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튼 그나라 국민들은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은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안된다하여 부결시켰다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여력도 없다

소비와 소득은 어느정도 맞물려야 한다 소비만 해도 안되고 소득은 높은데 소비를 안해도 경제가 안돌아간다 

언젠가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한적이 있다 "국민들에게 제발 소비 좀 하라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성남시에서   "성남시 ‘청년 배당제’ 실행 발표 보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19~24세의 젊은이들에게 조건없이 일년간 백만원의 전자화폐를 수령하게 되며 청년들에게 자질을 향샹기킬 기회를 제공하며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하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한다

 

(출처: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청년배당은 성남시 '자체예산사업'으로  부정부패 없애고  낭비 줄이고 세금징수 강화해

             열심히 마련한 예산으로 빚 다 갚고 하는 것임.  <이재명>

 

서울시도 올 7월부터 청년  3000명을 선발한 뒤 배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청연수당을 지급하게다고 해서 도마위에 올라있다

그렇다면 스의스는 왜 갑자기 국민투료를 통해서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려는가?

이런 기본소득제도는 수십년전부터 유명하다는 경제학자들이 제창해왔던 개념이라고 한다 잘 산다는 북유럽 스의스, 네델린드,  필란드는 이런 제도가 수년전부터 이슈화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란다

 AFP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스위스에 최소 5년간 체류한 합법적 주민(외국인 포함)에 한해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10명 중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스위스 당국은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려면 매년 250억 스위스프랑(약 30조51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인구 800만명에 1인당 국민소득(GNI)이 8만4070달러(9764만원)로 한국보다 3배나 많은 ‘작은 부자나라’ 스위스의 경제 규모와 물가를 감안하면 기본소득 300만원은 그리 큰돈은 아니며 빈곤 선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돈으로 삼백만원은 큰 돈이다

 만약에 찬성쪽이 컸다면 대규모 지출삭감, 세금인상, 등으로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의스 5년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외국인도 기본소득을 준다는 내용이 있어 안그래도 요즘 중동국가나 아프리카 사람들 물밀듯이 몰려와 난민을 신청해 유럽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여론도 한몫을 했다고 한다

복지를 잘 한다고 그 나라가 잘사는것은 아니다 그리스를 보라 '띵가띵가' 퍼주기하다 지금 힘들어한다

이태리도 노인들에게 나가는 연금이 커서 그나라 노인들은 한때는 빨리 은퇴하기를 기다렸다는 기사들이 많았다 무론 지금은 정부에서 손을 본것같다

 

스위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 핀란드는 실업률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 원)를 지급하는 대신 기존 복지 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복지 일원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의 최종안은 오는 11월에 나온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900유로(약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트레흐트에서는 우선 일부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매달 900유로를 제공하고 이외에 따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액을 깎지 않는 실험에 나설 계획이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나서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수급자들은 돈을 벌면 수급액이 깎이기 때문에 노동을 포기하고 복지수당으로 연명하는 '빈곤의 덫'에 갇혀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기본임금 도입에 실패하더라도 전 세계 지도자들이 부의 불평등 이슈와 씨름하고 있고 기술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경제전문지 포천은 전망했다.(16.06.02 11:02l최종 업데이트 16.06.02 11:02l연합뉴스(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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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간은 일을 최소한만 하고 로봇이 다 할 것이다  제조업들은 기계화나 자동화 시스템이 가속화 될것이고 근로자는 줄이면서 생산량은 높히는데 기업들은 쏠릴 것이다 스위스도 이미 기계나 자동화로 인해 실업자와 저소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매출은 자동으로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경제성장율도 높아진다 국민소득도 덩달아 늘어난다

국민 개개인이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소비증가로 시장경제는 더 나아질 것이다

아니 소득이 있어야 쓸 것이 아닌가 일본은 국가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단다 왜냐구?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니어들인데 소득이 줄어드니  돈을 은행에 꽁꽁 묶어둬 이자는 내려가고 젊은이들은 돈이없어 소비를 못하고.....

 

기본소득으로 소비를 하면 개개인도 좋고 품위도 유지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할 것이다

 흔히 하는말로 누이좋고 매부 좋은 방향으로 서로서로 좋은 것이다 다만 그만큼 주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쓰는것 만큼 벌어야 한다

 

이런 기본소득제도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가 제창한 이론이다 그의 책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말이다

 

앞으로 선진국들은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시대가 될 것 같다 돈을 써야 경제가 살아나니까

 

좀 산다는 북유럽 국가들이 바로 이런것을  꽤 뚫어봤을 것이다

세계는 점점 근로자는 줄어들고 기계화되고 ,,,, 그렇다면 실업자가 늘어나서 국가가 좋은것이 뭐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