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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영국의 브렉시트 2

먼저 미국의 세계지배 패권에 맞서 하나의 유럽을 만들자하여 시작된걸로  EU로 알고있다

EU의 전신은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다

 

창설된 이유는 고상하게 말하면 유럽내의 단일시장과 단일통화를 만들어 유럽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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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쟁점은 이민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것 215만명으로 추산하는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 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년 10%씩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영국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2014년에만 63만명의 이주민이 들어왔다 계속 들어오니 복지지출 재정부담은 늘어났고 고용시장에서는 값싼 이주민에게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경쟁자의 입장에 있는것이다

그런데다 이슬람 사람들이 많으니 국가안보에도 어렵다는 것

2015년 11월 13일 오후 9시 2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 20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 이 테러로 약 132명이 사망했으며,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다(다음백과사전)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인들의 불민이 커져가고 있었고   분담금이 가장 큰나라는 독일이다 현제 유럽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는 독일이다 그담으로 영국이 분담금이 크다

한 때 세계를 재패하고 '해가 지지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독일밑에 있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그옛날 영국의 찬란했던 시절을 못잊어하는 노인들도 실지 많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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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는 종교가 꽉 눌렀다 중세가 가고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스페인, 포루투,칼 네델란드, 프랑스, 영국 등은 바다를 통해 여러곳에다 식민지를 만들었다 식민지를 만들 때 그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핍팍했을까

남미의 잉카문명, 마야문명, 아즈텍 문명을 없애버린 나라는 스페인과 포르투칼이다 원주민들의 문화를 말살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강제로 믿게 만들고 언어마져 못쓰게 만들고 일제시대 일본이 조선에 한것처럼 말이다

 

영국은 더하다 수 많은 나라의 약탈하고 심지어 지나가는 배를 약탈하고 상품을 빼앗고 하는 선장을 제독으로 앉히고 해적하면 영국이다  돈을 위해 마약도 팔았던 영국, 이것이 영국의 진실인데 지금 영국은 힘이 프랑스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보다 적은 EU 내 영향력, 분담금은 두번째로 많이 내는데 의석수도 10%미만이다 그렇다면 영향력도 10%정도라는것 프랑스보다도 적고  EU에 있어봤다 별 도움되는걸 못느꼈다

그래도 EU는 화폐가 유로화인데 영국만큼은 자기네 화폐인 파운드화를 그냥 쓰도록 했는데도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UKIP) 당수는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처럼 이민과 관련된 영국인들의 불만을 파고들었으며 이런 전략은 특히 백인 노동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영국의 영광을 되찾자고 강조하며 유럽뿐 아니라 영국 정치인들의 손으로 들어간 통제권을 되찾아오자고 제안했다. 패라지 대표는 중동 난민 증가에 따른 이슬람 테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민자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패라지 대표는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병원에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일은 모두 이민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민자들에게 돌아가는 무상 복지로 영국인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73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들이 모여 만든 유럽 연합 EU유럽 공동체를 만들어서 잘살아보겠다고 만들었는데

 최근 있었던 영국의 EU탈퇴 브렉시트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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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렉시트 찬성파들의 말

찬성을 주장하는 쪽은 보수당의 '보리스 존 런던시장이 중심에 있다 이사람 요즘 지탄을 받으니 딴소리하고 있다

그가 말한것은

EU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법을 개정하고

이민과 국경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

EU에 내야할 돈은 증가하는 데 EU의 규제에 발목 잡혀 영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①  EU 예산 기여 부담이 없어지면 영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20% 감소할 것

 ② EU 분담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영국 내 모든 학교의 예산 충당 가능

 ③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복지 부담을 가중 시킴

 ④ EU의 주 35시간 노동권고도 탐탁지 않은 규제 등이다

 

프렉시트 반대파들의 말

잔류파는 탈퇴하는건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이다

①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HSBC 등 주요 금융업체들이 빠져 나갈것이고

② EU는 영국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

③ EU가 전 세계 50여 개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잃고 개별 국가들과 다시 FTA를 맺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

빠져나가면  무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⑤ 최근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U를 탈퇴하면 영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

 

 문제는 또 있다 도미노 우려이다 그래서 그런지 EU에선 "나갈테면 빨리 나가라!"

회원국의 연쇄 탈퇴는 EU의 붕괴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넥시트(Nexit), 옥시트(Auxit), 프렉시트(Frexit) 그렉시트, 디파투갈,이탈리브.트렉시트. 스웨덴도 헝가리도 체코도  쏟아져 나오는 나라들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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