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일보
아, 난 하위 계층이구나… ‘재난지원금 계급표’ 씁쓸
선별지급 기준 놓고 온라인상 후끈
일부에선 빈부 격차에 반감 드러내
전문가 “사회적 합의 못 이끌어 발생”
입력 : 2021-09-09 00:02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알리는 안내문이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한 편의점 유리 벽에 붙어 있다.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을 두고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같은데도 일부 지역가입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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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지난 6일 시작된 후 온라인에는 이를 비꼰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등장했다. 성골(상위3%), 진골(상위7%), 6~4두품(상위12%), 평민(상위90%), 노비(상위100%)로 구분하는 식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초과로 미지급 대상인 사람은 성골,
▼금융소득 기준 초과로 미지급 대상인 사람은 진골,
▼보험료 기준 추가로 미지급 대상인 사람은 6~4두품에 비유됐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평민’이나 ‘노비’로 부르고 있다.
(▼표를 이용하여 글을 아래로 내린것은 블로그 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함을 국민일보에 알립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평민’이어서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나, 현실은 ‘노비’인데도 지급 기준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됐다는 토로가 나오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이 같은 반응을 두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수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8일 “지원금을 받으면 ‘내가 하위 계층이구나’라고 여기게 되고, 못 받으면 ‘왜 나만 안주나’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제도”라면서 “지원금을 받든 못 받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지원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외에 심리적인 요소가 더욱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다 함께 노력했는데 ‘왜 나는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이라며 “경제난에 시달리지 않는 이들도 ‘심리적 어려움’은 똑같기 때문에 액수와 상관없이 지급 여부에 민감해한다”고 풀이했다.
방역지침으로 대표되는 ‘국가 통제’에 대한 반작용이 표출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교 교수는 “국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동체를 강조하며 국민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돈을 받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된다”며 “국민이 국가 의존적으로 변하면서 국가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경고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지시에 잘 따라줘 고맙다’는 격려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걸 받지 못하면 ‘난 국민이 아닌가’라고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빈부 격차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이모(31)씨는 “지원금을 받고도 착잡했다”며 “나라에서 부자와 빈민을 구분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교수는 “부자들이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른 반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이 교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8750&code=11131100&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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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줘도 난리, 안줘도 난리
돈으로 계층을 나누는것은 잘못된것임을 알지만 그것은 사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아이들도 누가 어느 브랜드 아파트에 몇평짜리 사느냐에 따라 사귀고 임대에 사는 아이들이랑 놀지도 못하게하고 심하면 그쪽으로 울타리를 치기도 한다
끼리끼리란 말이있다
처음엔 잘 몰랐다가 알고보니 상대방을 어느정도 알게되 자기보다 못살면 어깨가 펴지고 큰소리도치고 그렇게 안하는 사람도 은근하게 내려다본다
내가 아는 사람들중에도 이사람들이 그래도 인간성이나 모든것이 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보니 자기들이 재력으로 평가 하고 있는것을 발견했다
학력이나 뭐 이런것은 같은데 사는것이 저위에 있는것처럼 '성골'다르고. '진골'다르고, '4~6두품' 다르다는것을 알게됬다
우선 삶이 다르니 생각하는것도 다르다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닌 신세계를 살고 있었다 그래놓고도 첨엔 안그런척 한다
그러면서 어느날부터 세무서 사람처럼 뭔가를 자꾸 물어보고 답을 해주면 집을 가보자고까지
처음엔 잘몰라 좀 아니까, 스스럼 없으니까, 또 내집이고 작으나마 아파트이고, 먹고살것 있고, 하는데도 하류계층으로 구분짓는것을 어느날 보게된다
이런사람들이 저 다리밑에서 떨며 아님 시장바닥에서 몇줌도 안되는 야채를 팔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까?
나는 지원금을 받는다 25만원이다 현금으로 주면 좋으련만 카드로 준단다 그나마도 줘서 고맙다
이걸 받는것을 보니 나는 하류계층이다
내 자신이 한번도 상류층은 물론 중산층도 못된다고 생각했다
그냥 밥이나 먹고, 하고 싶은것 하고살고, 놀러가고 싶을 때, 갈 수만 있어도 고맙고 감사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였다
그들 눈에는 나는 하류계층도 아닌 어쩌면 극빈층인지도 모른다
이 모든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 자꾸 살고싶지 않아진다(블,저자)
